포천시의회 주민들“전문성 결여·개인 감정 개입됐다” 2006년도 포천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6개 부서에 걸쳐 삭감된 금액이 8억1800만원으로 삭감대상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자 ‘개인감정이 개입된 잘못된 삭감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의원과 공무원, 교수 등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까지도 마구잡이로 삭감, 비전문가들의 강압적인 행태에 조례로 만들어 놓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까지 전락되고 있다.

2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의 포천시의회 회기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3일부터 각 상임위원별 내년도 예산안 및 200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루뤄졌었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종용 의원 외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1건, 문화공보실 12건, 자치행정과 4건, 주민자치과 4건, 사회복지과 3건, 지역산업과 1건 등 6개과 총25건으로 일반회계 7억98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 또는 부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예결특위에서 내린 일부 삭감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문성 결여된 상태에서 감정이 개입된 잘못된 심사결과”라고 표현하며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복지용역’건 은 지난 10월21일 소회의실에서 8명의 설계심의위원들로부터 적정선이 통과된 건이었으나 전면 삭감돼 전문가들의 사전심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마구잡이식 삭감이라고 비난했다.

주민 박 모씨(50)는 “예산삭감은 주로 문화관광과에 국한됐으며 ‘포천합창페스티발, 면암최익현선생기념건립, 제2회아시아미술제개최, 포천별곡영평팔경가, 시정홍보용카렌다제작, 행정예고비 등 삭감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12건이 주로 문화와 예술에 집중됐고 더욱이 시 행사에 관련된 것들만 삭감돼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예결특위위원 중에는 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있어 현 시장과의 대립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어 계산된 속셈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특위의 한관계자는 “ 경제가 어려워 홍보나 보조사업 쪽은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복지용역 건으로 심의한것에 대해선 기억이 잘 안나지만 관련과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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