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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13개 병원에 설치
시민일보 2006.01.04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국 13개 병원에 설치된다. 또 자전거문화 정착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며 최전방관측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들이 새로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총 지출은 5.9%, 일반회계 총 ...
신임 경찰청장에 이택순씨 내정
시민일보 2006.01.04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택순(54) 경기경찰청장을 내정,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은 서울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행시 18회로 동력자원부(산업자원부 전신)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 경찰에 입문한 뒤 ...
개인회생·파산절차 오는 9일 공개상담
시민일보 2006.01.0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오는 9일부터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 대한 강연과 공개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강연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설명하게 되며, 강연 후에는 현장에서 법률구조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강의는 오는 9일부터 ...
PC방서 집단 패싸움
시민일보 2006.01.04
무직자들과 운전기사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일 게임 중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30대 운전사를 폭행한 이 모씨(32) 등 무직자 5명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친구가 이씨와 최씨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지켜보다 패싸움에 가담한 운전기사 ...
정·후문 뒤바뀐 ‘주상복합’
시민일보 2006.01.03
“아파트 후문이 사실상 정문이 돼버린 셈입니다. 정문으로는 청소차나 이사짐차 같은 대형차가 들어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의정부시 호원동 쌍용 주상복합아파트가 상가면적을 더 크게 확보키 위해 당초 허가받은 30m도로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 면적을 3.5m의 좁은 도로로 변경해 ...
“외환위기때 정년단축 무효”
시민일보 2006.01.03
정년 단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을 변경할 때 법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는 간부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년 단축으로 퇴직했던 직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IMF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정부 산하단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 ...
부동산 투기꾼 1015명 검거
시민일보 2006.01.03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669건에 1015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0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지역의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건설 등 개발 분위기 속에 시세차익을 노린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 ...
20대 패륜아 구속
시민일보 2006.01.03
아버지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패륜아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직장문제로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서 모(2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랍 28일 새벽 2시20분께 아버지(56)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서 씨에게 “남 ...
초등생 7.2% 주의력 결핍
시민일보 2006.01.03
초등학생의 7.2%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atten 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3일 서울 성동구보건소가 전대수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학교정신보건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초등생 7 ...
“대학합격 소원 빌어요”
시민일보 2006.01.03
3일 서울대공원에는 ‘대학 합격기원의 거리’가 조성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거리는 호랑이, 사자, 학 등 전국 각 대학의 상징동물 17종의 조형물과 수험생들이 합격을 비는 ‘합격소원 기원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네티즌 53% “복지장관 부적합”
시민일보 2006.01.03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을 둘러싼 하마평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놓고 네티즌들의 찬반 양론이 거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엠파스는 최근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1명 중 133명(53%)이 “적합하 ...
‘줄기세포 허브 황우석 신화 만들기’서울대병원도 주범
시민일보 2006.01.03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와 관련한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줄기세포허브에도 짙은 구름이 드리워졌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지부 노동조합(위원장 김진경)은 “세계줄기세포허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성명을 내고 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성명은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빠른 시 ...
‘고무줄 영장발부’ 개선될듯
시민일보 2006.01.03
서울중앙지법은 3일 피의자의 구속 최소화를 골자로 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최초 공개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투명화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구속 수사의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발부기준에 따르면 ...
무서운 10代 ‘앵벌이 강요’
시민일보 2006.01.03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PC방 등에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앵벌이를 시킨 이 모(16)군 등 2명에 대해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동구 길동 모 PC방에서 알게 된 박 모(15)군 등 2명을 폭행한 후 행인들을 상대로 ...
“연구논문 재탕땐 재임용 탈락사유”
시민일보 2006.01.03
기존 논문의 머릿말 등만 바꿔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대학교수에 대해 대학측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자아 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연구 내용이 동일한 논문을 제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D여대 교수 한 모씨가 “부당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
“졸음운전 만으로 보험금환수 부당”
시민일보 2006.01.0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운전 중 사고를 당한 박 모씨가 “치료비조로 받은 건강보험금이 ‘졸음운전’을 이유로 환수처분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 ...
지하 섬유작업장서 불나 40대 가스질식 숨져
시민일보 2006.01.03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4층 건물 지하 섬유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4층에 거주하고 있던 박 모(40)씨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9명도 유독가스에 질식으로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나 이중 3명은 중태다. 이 불은 100평의 작업장을 태우고 20여분만에 진 ...
경기남부 환자유치전 예고
시민일보 2006.01.02
연세의료원이 오는 2010년경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현재의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통·폐합한 3차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경기도 남부권 의료시장에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약 1만5000평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이 지역에 오는 2010년경 최소 700~8 ...
청미천 축산폐수로 오염
시민일보 2006.01.02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543의44 일대에서 수년째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A 모씨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축산폐수를 인근 농지와 청미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2일 여주군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덕평리 일대는 한강의 상류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누구든 완벽한 정화시설 ...
온천개발지구로 속여 분양 수십억 챙긴 40대 기소
시민일보 2006.01.02
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2일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전화상담원을 이용, 온천개발지구라고 속여 분양해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S부동산기획사 부서장 최 모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부동산기획사에서 최 모씨(48.여)에게 개발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