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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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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가산점’ 폐지 검토
시민일보 2006.02.01
인신 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점제’가 올해 안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인사평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담당 경찰관 분기별 실적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속가산점제’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가 ...
인터넷포털 성인동영상 영상위 통과해도 ‘유죄’
시민일보 2006.02.01
포털사이트의 성인 페이지에 게시된 성인물 동영상은 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할까. 법원이 이에 대해 포르노에 비해 노출 정도가 경미한 성인 동영상이라 할 지라도 표현이 노골적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면 ‘음란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털의 성인 동영상의 경우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영등 ...
신용카드 위조 4명 구속
시민일보 2006.02.01
서울 성북경찰서는 1일 신용카드를 위조해 1억원대 허위 매출 승인을 받아 가로챈 김 모(24)씨 등 4명을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신용카드 위조책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카드를 위조한 뒤 허위 가맹점 휴대 단말기 ...
성인오락실 ‘승률조작’ 기승
시민일보 2006.02.01
인천지역의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인오락실에서 승률조작, 환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개월여간 특별단속을 벌여 환전·사행행위 등 ...
억울한 옥살이에 직장도 잃어
시민일보 2006.02.01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20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의 재조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검사 전계광)는 1일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김 모(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
작년 위조지폐 발견 7년만에 35배 ‘점프’
시민일보 2006.02.01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전년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마다 277 22466마’ 및 유사번호를 가진 5000원권 위폐가 크게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0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 화폐정사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국민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 ...
“그린벨트 풀어달라”
시민일보 2006.02.01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 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위원회(위원장·신종백)는 1일 당초 계획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시가 열우물 마을 21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심의위원들이 해제 면적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
시흥 연쇄 강도강간범 검거
시민일보 2006.02.01
경기도 시흥 일대에서 혼자사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도강간을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원룸 등에 혼자사는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박 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4시3 ...
부평역앞 횡단보도 설치 표류
시민일보 2006.01.31
인천시 부평구 명신당 앞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가 상권과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권을 둘러싼 부평지하상가와 시민단체의 대립과 경찰의 방관으로 표류하고 있다.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1년이 넘도록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부평 명신당 앞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지난해 말 부평지하상가와 시민단체가 각각 서명과 진정을 관 ...
무등록공장 800여곳 ‘우후죽순’
시민일보 2006.01.31
최근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고 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이 무등록 공장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31일 서구청 검단출장소에 따르면 검단지역 무등록공장은 현재 800여개로 전체 공장 1600여개의 절반에 이른다. 무등록공장은 대부분 환경관련 법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장으로 현재 검단지역에 소음·대기 등 환경문제를 ...
허름한 낚시터가 ‘율전공원’
시민일보 2006.01.31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율전동 대한주택공사 뜨란채 밤꽃마을 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42)씨는 분양시 조감도와 너무도 다른 주변 경관을 보고 황당했다. 분양받을 당시 조감도에는 ‘율전공원’이었던 곳이 다름아닌 허름한 낚시터였기 때문. 31일 이씨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2년 6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46번 ...
만취운전 중앙선 넘어 ‘꽝’… 3명 사망
시민일보 2006.01.31
경기 파주경찰서는 3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7명을 사상케 한 박 모(4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0일 밤 9시50분께 서울 금천방면에서 서울쪽 1차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217% 상태에서 자신의 경기 46마 XXXX호 스포티지 차량을 ...
용인 ‘발바리’도 검거
시민일보 2006.01.31
연쇄 성폭행범인 일명 ‘발바리’가 경찰의 과학적 수사로 검거된데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돌며 귀가하는 여학생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31일 이 모(38)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시 용인 A마을 주택 옥상에서 박 ...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 돌입
시민일보 2006.01.31
대규모 청중이 모인 연설회 중심에서 토론과 정견발표 등 미디어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 선거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687건에 달하던 사이버 불법선거행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1228건으로, 같은 ...
영재학교 설립 추진
시민일보 2006.01.31
서울시가 교육지원 조례 제정를 제정하는 한편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3개교, 영재학교를 오는 2008년까지 설립키로 하는 등 강남·북 교육 격차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강남·북 교육환경 개선의 안정적 지원 및 격차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 ...
“교통사고 사망 장애인 위자료 차별지급은 부당”
시민일보 2006.01.31
법원이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시 비장애인보다 적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고 같은 수준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사망자의 신체 장애율을 50%로 평가, 위자료 역시 비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 ...
광명시장 선거위반 여부 조사
시민일보 2006.01.31
경기도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현 백재현 광명시장이 숭실대 제2캠퍼스 양해각서를 받은 사실을 마치 캠퍼스 유치가 결정된 것 처럼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12일 숭실대와 광명시간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숭실대 ...
“황교수가 시료조작 지시”
시민일보 2006.01.31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장인 권대기 연구원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황 교수 지시로 시료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권 연구원은 환자 맞춤형 핵치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존재를 보고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 과정에서 황 교수의 지시로 핵치환 줄기세포(NT) 4번부터 11번에 ...
브로커 윤상림씨, 삼부토건서 돈받아
시민일보 2006.01.31
‘거물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1일 윤씨가 삼부토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삼부토건의 돈 수천만원이 윤씨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삼부토건에서 받은 ...
채팅으로 만난 女 성폭행
시민일보 2006.01.31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채팅으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이 모(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30일 오전 6시30분께 구로본동 모 오피스텔 주차장내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으로 만난 김 모(29)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김씨의 주민등록이 남자로 기재돼 있고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