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점제’가 올해 안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인사평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담당 경찰관 분기별 실적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속가산점제’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다음달 형사활동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가산점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구속 위주로 수사를 하게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