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31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등 본격 단속 대규모 청중이 모인 연설회 중심에서 토론과 정견발표 등 미디어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 선거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687건에 달하던 사이버 불법선거행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1228건으로, 같은 해 치러진 16대 대선에서는 1만1470건으로 증가했다. 또 2004년의 제17대 총선에서는 1만3209건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는 등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선거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의 위법 게시물을 검색하기 위한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을 출범시키고 3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사이버 감시단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며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 흑색 선전 등 선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검색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및 만화·동영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광고 또는 특정 후보를 상대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 등이다.

사이버 단속 외에도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할 선거부정 감시단 3000여명이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10~20명씩 편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1일까지는 선거부정 감시단 인원을 3000명 가량으로 운영하고 선거일까지는 선거 상황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최대 1만3000명까지 늘려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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