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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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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 동상 세척정비
시민일보 2006.03.19
18일 아침 광화문 세종로에 위치한 이순신장군 동상에 자동차 매연 및 먼지, 새 분비물, 백화현상 등을 제거해 도시미관과 문화재적 가치보존을 위한 세척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러音大 가짜박사등 120명 적발
시민일보 2006.03.19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 총장과 짜고 가짜로 취득한 박사학위를 이용해 국내 대학과 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한 음대 교수, 강사 등 1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영열)는 19일 유학알선 업자 도 모(51·여)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도씨와 공모해 희망자에게 러시아 유명 V음대 박사 ...
유병호 강화군수 검찰 고발
시민일보 2006.03.19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유병호 강화군수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유 군수가 지난 2004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중 39건 1250만4000원을 선거구민과 관내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행위로 조사된 내역은 음식점에 ...
“인혁당 재건위사건 철저 조사”
시민일보 2006.03.19
20일 예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 검사는 19일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교도관이‘가혹행위’
시민일보 2006.03.19
인천지검 진정서 제출 인천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가족들이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재소자 김 모(27)씨 아버지(49) 등 가족들은 최근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이 복역 중인 아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며 “재소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지의 ...
국도 이용 운전자 2명중 1명 ‘불만’
시민일보 2006.03.19
국도 이용 운전자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 55점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건교부가 제출한 ‘2005년도 국도유지 관리에 대한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도 이용객들의 종합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임야 무차별 산림훼손 야적장 설치위해 벌목
시민일보 2006.03.19
광주시 삼동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후문 앞 임야(임광토건 소유 산131의1) 4560m에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소나무와 참나무 등 100여그루 이상의 나무를 벌목, 이곳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임야 소유주인 임광토건의 야적장 개발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광토건은 1차 개발허가 ...
국민銀 고객 3만명 정보 유출
시민일보 2006.03.16
국민은행이 직원 실수로 고객 3만명의 개인정보를 메일로 유출시킨 사건과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은행이 직접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완벽한 수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은행은 일단 3만여명의 신상정보가 첨부된 메일을 확인한 고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을 통해 메일을 삭제 ...
선관委, 60대여성 검찰 고발
시민일보 2006.03.16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초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민 11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안상수 시장 예방과 기념촬영 등을 주선한 이 모(63·여)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16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초순 임 모(4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10명만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인천 ...
벌금 1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6.03.16
언론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 모(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 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
‘스크린쿼터 사수’ 인천대책위 구성
시민일보 2006.03.16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우리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대안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며 “우리 ...
용산 미군기지에 큰 불
시민일보 2006.03.16
용산 미군기지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재 당시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권 모(57·여)씨를 상대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현재 경찰에서 “내가 미 8군 22게이트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관이 ...
“가수 정태춘을 즉각 석방하라”
시민일보 2006.03.16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이인휘(49)씨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정태춘(51·가수)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왜 우리나라가 미군기지이전 비용까지 주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정태춘씨는 어제 한 아주머니가 용역요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
노래방에 앙심품고 불질러
시민일보 2006.03.16
경기 군포경찰서는 16일 앙심을 품고 노래방 계단에 신문지로 불을 지른 서 모(29)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16일 새벽 4시47분께 경기 군포시 금정동 K노래방이 술 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출입구 계단에 2회에 걸쳐 신문지로 불을 지른 혐의다.
“새만금사업 재개하라”
시민일보 2006.03.16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투쟁이 농림부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농림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2.7㎞ 물막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브로커尹, 부장판사 돈 뜯어
시민일보 2006.03.16
전북 경찰청장에 “총수로 밀어주겠다” 제의 포스코 건설에 200억대 하도급 요구하기도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6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7번째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오포지역 개발 비리 사건과 ...
‘폰파라치’가 뜬다?
시민일보 2006.03.16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첫날 불법복제를 신고한 건수가 178건에 달해 소위 ‘폰파라치’들의 활동이 본격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폰파라치’ 포상금은 확실한 증거물과 수사를 통한 불법복제 여부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포상금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 ...
장영자씨 징역 10년 선고
시민일보 2006.03.16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산업금융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영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채권 및 구권화폐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
“불법 노동행위때 공권력 투입하라”
시민일보 2006.03.16
경제5단체가 “노동계의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집행기관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
도서관서 가방 훔친 유명대생 20대 덜미
시민일보 2006.03.16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서울대 도서관에서 책을 훔친 유명대생 진 모(29)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진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채 모(30)씨의 가방과 책 6권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책 12권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