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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말라
시민일보 2006.04.25
25일 종로2가 피아노거리에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26일)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국내외 대표 SW캐릭터 모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모형들과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시디를 검으로 내려치는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몽구회장 구속되나
시민일보 2006.04.25
현대차 비리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한 25일 수사팀 회의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1~2차례 수사팀 회의를 더 가진 뒤 이르면 26일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올릴 계획이다. 현대차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실채무 탕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 ...
장애인 콜택시 ‘그림의 떡’
시민일보 2006.04.25
3~4일전에 예약안하면 이용 못해 불편 차량 턱없이 모자라… 급할땐 ‘119 신세’ 경기도 광명시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 한번 이용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시와 장애인들에 따르면 광명시가 관내 시각장애인 ...
암 건보적용 80%까지 확대
시민일보 2006.04.25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오는 2015년 80%까지 확대되며 국가암 조기검진 수혜율도 6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암 사망률을 201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현재 116.7명에 ...
친일파 이완용 후손땅 ‘처분 금지’ 결정
시민일보 2006.04.25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조상땅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태영)는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처 ...
고의 주가조작 혐의 12명 검찰 고발
시민일보 2006.04.25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고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2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특히 코스닥업체인 K사 대표이사 양모씨는 항암제 개발 책임자인 이 모 전무와 공모해 항암제 개발과정이 ...
국보법 위반 한총련 간부 징역 1년 선고
시민일보 2006.04.25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 겸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허 모(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
정몽규 회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6.04.2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어 불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 모씨에게도 배임 혐의 외에 ...
“장애아 볼모 노조활동 말라”
시민일보 2006.04.25
경기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만기를 3개월 앞두고 복지관 노조측의 단체협상과 관련 부천의 장애아동 부모들은 “노조 측이 장애아동을 볼모로 노조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의 기본권을 빼앗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회, 부천시특수학급부모회 등 7개 단체는 25 ...
제조업자등 35명 검거
시민일보 2006.04.25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통해 200억대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 의류·가방 등 속칭 ‘짝퉁 명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제조업자 K(53)씨 등 35명을 검거, 이중 ...
교육청 - 학부모 논란 재연될듯
시민일보 2006.04.25
인천시 교육청이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내 고교의 학교 군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서 교육청과 학부모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원거리 배정 민원 해소와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2개 학교군 1개 공동학교군’ 체제인 일반계 고교 학교군을 분리, 조정할 계획 ...
소규모 사무실·공장도 ‘금연구역’
시민일보 2006.04.25
그동안 대형 사무실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금연구역이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사무실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또는 복합용 ...
평택서도 ‘살인 이자’
시민일보 2006.04.25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100만원 이상을 갈취한 김 모(44)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체업자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년 10월 중순경 김 모(42)씨에게 월 30% 이율로 300만 ...
“나이 같은데 무시한다”
시민일보 2006.04.25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직장 상사의 승용차를 훔친 권 모(37·회사원)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지난달 25일 오후11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A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 김 모(37)씨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훔치고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 세트를 지인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권씨는 ...
성인오락실 ‘비리 잔치’
시민일보 2006.04.24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광)는 24일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기 K경찰서 J 모(39)경사등 경찰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H 모(37)경사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또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곧바 ...
운정신도시 도로공사 마찰
시민일보 2006.04.24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건설현장이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기존 아파트보다 2.25m~4m 낮게 시공하려 하자 기존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대한주택공사측이 운정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
‘중국산 짝퉁 의류’수입업자 검거
시민일보 2006.04.24
인천세관(세관장 김종호)은 4월 24일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돼있는 이태리 유명상표 디스퀘어드2(DSQUARED2)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자켓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함으로 총250억원 상당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혔다. 2005년5월~2006년3월 사이에 이들이 수입한 주요 가짜의류는 ...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보육시설 안전사고 급증
시민일보 2006.04.24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보육시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4~2005 보육시설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04년 65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40%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
여학생 2명 감금 폭행
시민일보 2006.04.24
경기도 가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2명을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학생들 부모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이 학교 4학년 모 담임교사가 자신을 흉봤다는 이유로 J양과 N양 등 2명을 학교 방송실에 끌고가 40분여간 감금했다는 것. 이 교사는 학생들을 의자에 앉힌 채 욕설과 함 ...
정몽구회장 검찰 출두
시민일보 2006.04.24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실채무 탕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24일 오전 9시55분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정 회장은 승용차 편으로 대검 정문을 지난 뒤 민원실 쪽 계단 앞에 내려 대검 청사로 향했다. 정 회장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