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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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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입학기준일 ‘1월1일’
시민일보 2006.05.09
오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는 일부 빠른 1·2월생 학생들의 경우 조기 취학에 따라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 ...
대출알선 39명 검거
시민일보 2006.05.09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무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출 알선업자 김 모(37)씨등 4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자 이 모(22)씨 등 3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알선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1일께 무직자 신 ...
해머로 축협 유리문 부숴
시민일보 2006.05.09
경기 파주경찰서는 9일 해머로 대형 유리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22)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35분께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축협 금릉지점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경비음이 울리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
도우미 성폭행 업주 영장
시민일보 2006.05.09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자신이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보도방 업주 A(44)씨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아침 7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원룸에서 B(33·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히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도우미 3~4명을 고 ...
백남준 미술관 기공기념 퍼포먼스
시민일보 2006.05.09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상갈근린공원 내 미술관부지에서 열린 백남준 미술관 기공식에서 안은미 무용단이 백남준선생 추모공연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김현재회장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6.05.09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9일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 특가법의 조세) 등으로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업체 삼흥그룹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계열사 자금 245억4600만여원을 인출해 ...
‘평택시위’ 잇단 영장기각
시민일보 2006.05.09
법원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따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강경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 임수빈 대검 공안2과장은 9일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라도 재청구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997년 한 ...
평택 미군기지 관련 711명 검거
시민일보 2006.05.09
경기경찰청은 지난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행정대집행 반대시위 참가자 524명 등 올 들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모두 711명을 검거해 이중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318명은 즉심, 7명은 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
유회원 론스타 대표 배임·횡령혐의 체포
시민일보 2006.05.09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9일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유회원 대표(전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날 유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늘 체포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혐의가 ...
차량간 추돌 사고 부상자 매년 19% ↑
시민일보 2006.05.09
차량과 차량간 추돌사고의 경우 85.1%는 차간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의식만 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부상자의 보험청구 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교통사고 부상자 35만2400명 중 절반이 넘는 17만8314명 ...
김우중 前회장 징역 15년 구형
시민일보 2006.05.09
대검 중수부가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이 ...
지방세 늑장·과오부과 ‘엉망’
시민일보 2006.05.08
경기도 시흥시가 소방공동시설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키거나 소급 부과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세금부과에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현실적이고 투명한 세금 행정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
숙소선정 특정호텔 유착 의혹
시민일보 2006.05.08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오는 7월13~22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영화제 사무국이 국내외 게스트들의 숙소 선정과 관련, 특정 호텔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시민들과 호텔업계에 따르면 부천영화제 사무국은 각 기관, 단체들의 기자회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천시청 브리핑 룸을 배제한 채 ...
쓰레기 악취 수개월째 고통
시민일보 2006.05.08
계양구 계산1동 (주)한일택시 인근 990의2 도로옆 상가밀집지역 내에 각종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 해야할 구가 주택가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계산1동 99 ...
한국 출산율 ‘세계최저’
시민일보 2006.05.08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또 한번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
평택사태 규탄 단식농성
시민일보 2006.05.08
8일 오후 경기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평택 시청 앞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킨 군과 경찰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한영 현대차 사장 소환
시민일보 2006.05.08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현대차 상용차 부문 최한영 사장을 불러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 사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
인천 국제 위장결혼 기승
시민일보 2006.05.08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외국인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급전을 챙길 수 있다는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위장결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위장결혼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103명(구속 34명, 불구속 56명, 미검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 ...
평택시위자 무더기 영장기각
시민일보 2006.05.08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행정대집행 반대시위와 관련해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27명에 대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 이 모(23)씨 등 10명에 ...
“부부싸움중 투신 보험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2006.05.08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8일 H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남편 박 모(43)씨와 3자녀에게 모두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