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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후보 고발
시민일보 2006.05.23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문병호 대변인 ...
“10년 무주부동산이라도 소유자 확인땐 돌려줘야”
시민일보 2006.05.2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명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점유했다며 양 모(41·경기 남양주시)씨가 강원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 ...
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승
시민일보 2006.05.2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신세계 정용진 이사 등 임원 3명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오전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가 산정 문제로 참여연대 측이 계산한 주가를 초기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 ...
박대표 테러범 지씨 구속수감
시민일보 2006.05.23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영장 전담판사는 23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모(50)씨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검사장)가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검경합수부는 이날 지씨를 구속수감했다. 송 판사는 “ ...
정몽구 현대車 회장 내달1일 첫 공판
시민일보 2006.05.23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정 회장에 대한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를 정 회장에 대한 첫 기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공판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24호 ...
무보험 운행차량 ‘철퇴’
시민일보 2006.05.23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을 압류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엽기 조선족
시민일보 2006.05.23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다락방에 유기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3일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조선족 김 모(36)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동거녀 이 모(39. ...
무서운 10대
시민일보 2006.05.23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한 여중생 우 (15)양과 남 모(15)군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 모(15)군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A( ...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서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6.05.2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홍 모(19)군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군은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24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강 모(23.여)씨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물건을 판매한 금액 1만3000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 ...
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측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검찰에 고발
시민일보 2006.05.23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문병호 대 ...
생활비 탕진하자 동거녀 부모 금품 절도해
시민일보 2006.05.23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생활비를 모두 탕진하자 동거녀와 공모하여 동거녀 어머니의 금품을 훔친 박모씨(23)와 석모씨(21.여)를 절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석씨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지난 4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계양구 석씨 어머니(48.여)의 맨션에 침입해 안방 서랍 ...
남동서, 외제차 판매뒤 훔친 딜러 입건
시민일보 2006.05.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중고외제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판매한 뒤 미리 복제해 놓은 보조열쇠를 이용해 자신이 판매한 차량을 훔친 이모씨(2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8일 저녁 11시40분께 경기도 파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박모씨(49) ...
여중생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10대 검거
시민일보 2006.05.23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한 여중생 우양(15.여)과 남모군(15)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모군(15)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A양 ...
“주한미군 군속 범죄 재판권 한국에 있다”
시민일보 2006.05.22
국적만 미국일뿐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미군부대에 고용돼도 미군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지휘협정상 규정된 군속의 예외 사항인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에서 공무집행중 화물 ...
“공모 - 배후여부 본격 수사”
시민일보 2006.05.22
지난 20일 유세지원 중이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50)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이번 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 배후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략적인 의도를 경계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이 5.31 지방선거 및 향후 ...
학교운동장 ‘실례 진풍경’에 악취
시민일보 2006.05.22
경기도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이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는 진풍경을 만들고 있다. 22일 운동장 이용자들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는 초등학교 21개교를 비롯해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모두 40개 학교에 ...
안양시장 선거방송 토론회‘밀실토론’ 논란
시민일보 2006.05.22
안양시장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오후 안양시장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가 안양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장에 방청객은 물론 기자들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어 밀실토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선거방송토론을 놓고 ...
사행성 게임장 철퇴
시민일보 2006.05.22
파주경찰서(서장 허남운)는 사행성 PC온라인 게임장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던 손님과 업주 J 모씨, 종업원 등 11명을 적발하고 도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시께 금촌동 소재 A 성인 PC방에서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여러사람이 이용토록 하는 사행성이 강한 온라인 포 ...
짝퉁 명품시계 대량 밀수
시민일보 2006.05.22
인천본부세관(조직밀수 전담팀)은 지난 5월15일 중국 위해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의류 등의 박스와 혼합해(일명 ‘심지박기’수법) 가짜 까르띠에, 피아제, 로렉스 등 각종 고급 손목시계 1만4513점, 진정상품시가 약 7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박 모(무직·43) 씨외 1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
교부금 제때 안줘 자치구 재정운영 차질
시민일보 2006.05.22
인천시 자치구가 5.31 지방선거비용마련( 관련 기사 본보 19일자 사회면)도 벅찬데 시로부터의 재원 조정교부금(취득세+등록세)이 제때 교부되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재정운영에 있어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올 예산은 총 4조3000억 (일반 2조6000억, 특별 1조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