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력지수 광역시중 ‘최고’ 자치구는 ‘최저’ 인천시 자치구가 5.31 지방선거비용마련( 관련 기사 본보 19일자 사회면)도 벅찬데 시로부터의 재원 조정교부금(취득세+등록세)이 제때 교부되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재정운영에 있어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올 예산은 총 4조3000억 (일반 2조6000억, 특별 1조7000억)으로 재정력 지수(기준재정 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을 곱해 백분율로 나눈 것)는 110.59%로 서울특별시의 110.57%보다 높아 전국 7개 광역시 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구 11.80%로 최저를, 계양구 17.41%, 남구 17.41%, 연수구 18.39%, 부평구 19.41%, 남구 19.43%, 남동구 23.80%, 서구 29.39%의 순이며, 중구가 영종도 신공항 등의 영항으로 30.91%로 시 자치구 중 최고의 재정력 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시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재정력 지수는 77.35%을 보이고 있으나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는 남구가 21.38%, 서구가40.13%로 전 자치구들이 평균 20%이상의 재정력 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의 재정력 지수는 92.57%로 자치구들은 17.13~24.74%를, 대구의 재정력 지수 92.17%에 자치구들은 11.32~22.80%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의 재정력 지수는 86.51%로 자치구들은 12.52~37.06%를, 울산의 재정력 지수는 88.11%에 자치구들은 19.08~55.88%의 재정력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타 시 자치구들과 재정력 지수를 비교해 볼때 인천시는 100%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치구들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재원 조정교부금도 광주광역시 70%, 대전광역시 68%, 울산광역시 58%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50%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22일 자치구에 따르면 타 광역시의 경우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가운데도 50% 이상의 재원 조정 교부금을 교부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자치구들은 재원조정교부금 50% 조차도 제때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타 광역시의 자치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재정운영에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교부금 재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의 재정력 지수가 높아 국비 보조 제외 시·도 중 한 곳으로 자치구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자치구가 당하고 있으며 지방 선거 소요 비용까지 확보·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경제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올 예산으로 토지개발 기반조성 특별회계 3859억원, 일반 회계 710억원, 공항 지구 특별 회계 82억원, 총 4651억이며, 이중 토지개발 기반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는 송도 신도시 땅을 매각, 조성한 금액으로 자치구와는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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