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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오는 12일 총파업
시민일보 2006.07.03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2차협상이 열리는 오는 12일 하루 동안 총파업 돌입과 이에 대한 강력한 공동투쟁 방침 등 세부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과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
“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시민일보 2006.07.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의 해직교사 경력인정 약속 이행 등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교육부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릴레이 노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법이 제 ...
옛 제주도식 보리탈곡
시민일보 2006.07.03
3일 서울시 서대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이 전시를 시작한 제주 농경유물전에 서울 청량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리클(보리알을 떨어내는 기구)로 보리탈곡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건축 비리 ‘악어와 악어새’
시민일보 2006.07.03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H건설 임직원 및 조합장 등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공사비 평당단가를 올려주면서 9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수원 매탄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방 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수십 ...
“부동산 거래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물리는건 ‘위헌’”
시민일보 2006.07.03
“부동산 거래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물리는건 ‘위헌’”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관할 세무서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부동산 거래시 ...
국회의원 보좌관이 ‘해킹’
시민일보 2006.07.03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화 구축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적 결함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알리기 위해 지자체의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일 이같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임 모(43)씨와 솔루션업체 T사 직원 류 모 ...
“환경영향평가 실시 안한 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
시민일보 2006.07.03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박격포 사격장이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낸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시설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친인척이 고위직검사” 속여 사건해결 명목 돈 챙겨
시민일보 2006.07.0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일 친인척이 고위직 검사라고 속여 사건 해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안 모(6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2005년 6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로부터 “친인척인 모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간부들을 잘 아니까 폭행 사건을 도와주겠다” ...
가정집 가구배달 후 ‘흑심’
시민일보 2006.07.03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가구 배달을 갔다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김 모(45)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께 경기 부천 원미구 한 가정집에 쇼파 등의 가구를 배달해 준 뒤 혼자 있던 주부 A(27)씨에게 “어깨를 지압해 주겠다”며 벽에 밀쳐 세운 뒤 성폭행하 ...
수원시등 8곳서 노인수발 시범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2006.07.03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지역에 3일부터 본 제도에 버금가는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오는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의 축소판을 만들어 우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차 시범지역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 등 8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인 수발서비스를 시행 ...
김문수 지사 “그림은 이렇게…”
시민일보 2006.07.02
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그림 그리기 수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 몫
시민일보 2006.07.02
앞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 ...
“外高입학 지역 제한땐 서울로 이사를 하겠다”
시민일보 2006.07.02
교육부의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로 진학이 사실상 차단 된 각 지방의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명문외고 진학을 위해서라면 서울로 이사(전입 또는 위장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입포털교육사이트 스터디매니아(대표 강명규)가 최근 전국의 중학생 및 학부모, 외고 재학생( ...
내국인 출입국신고서 없앤다
시민일보 2006.07.02
내국인이 입국할 때만 생략됐던 ‘출입국신고서’ 제출 절차가 지난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무부는 2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내국인 입국 시에만 한정되었던 신고절차 생략을 출국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작성,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했던 ...
특수관계인에 저가 주식 양도 시가 세금 부과 ‘합헌’
시민일보 2006.07.0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1호는 헌법에 위반 ...
성형수술 하기 전에 부작용 설명 안했으면 의사도 책임
시민일보 2006.07.02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의 정신적 고통은 배상을 받아야 할까.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이나 의사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 이와 관련, 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
“사업자금 대달라” 행패
시민일보 2006.07.02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인면수심의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박 모(42)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아버지(67) 집에 찾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
미나리 먹기 역겹다
시민일보 2006.07.02
식중독 사고로 전국이 몸살을 알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 가정동, 연희동(일명 미나리깡) 일대의 미나리 재배를 일부 농가가 폐사된 닭의 빗물과 발효되지 않은 계분과 오염된 물로 재배돼 출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룡환경연합 인천시지부(회장 김도남)에 따르면 가정동, 연희동일대에서 재배돼 참미나리 작목반에서 출하돼는 미 ...
설익은 과채류 ‘요주의’
시민일보 2006.07.02
대형 마트에서 썩거나 채 익지 않은 과채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여름철 식품관리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마트에 진열된 과채류 상품들은 운반과 보관하는 시간까지 계산해 현지에서 익지 않은 과채류를 가져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기 양주 모마트의 경우 토마토의 색깔이 푸른빛이 아닌 흰색에 가까운 빛을 띠고 ...
무면허 전기 공사 성행
시민일보 2006.07.02
경기 가평지역 일부 전기자재상이나 조명가게, 전파사 등 개인들까지 무면허로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가평군과 전기공사업체에 따르면 현재 가평군 전기공사업체는 가평읍 8개 업체, 청평면 15개 업체, 하면 1개 업체 등 총 24개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부 전기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