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욕 과잉’… 지자체 전산망 무단 침입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화 구축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적 결함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알리기 위해 지자체의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일 이같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임 모(43)씨와 솔루션업체 T사 직원 류 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께 당시 보좌하고 있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류씨 등 2명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사 시스템이 파주시에서 가동 중인데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T사가 파주시에 설치해준 다른 시스템을 예방 점검하는 것처럼 해 S사 시스템 로그온 전송 정보를 가져와라”고 제안한 혐의다.

류씨 등은 같은 달 10일께 파주시 공무원에게 “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가지고 온 노트북에 로그인해 보여 달라”고 속여 지자체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234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에서 대기업인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임씨는 S사의 시스템은 보안성 흠결 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했던 타 기업이 더 높은 가격에 응찰했음에도 정부는 S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선정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이후 이들 기업들이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자, 같은 달에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S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및 사업자기준의 문제점 의혹을 알리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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