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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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최고 661㎜ 기록적 폭우
시민일보 2006.07.18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지역에는 최고 661㎜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 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이 기간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 9개 읍·면·동에서는 모두 71가구의 주택이 침수됐으나, 18일 현재 배수가 완료돼 이재민들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
양평 TPC골프장 개발사업 수백억대 민사소송도 개입
시민일보 2006.07.18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브로커 김홍수(58)씨가 양평 TPC골프장 개발 사업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썬앤문 그룹과 시내산개발은 수백억원대의 양평 TPC골프장 개발사업권을 놓고 지난 2001년부터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당초 사업권이 시내산개 ...
브로커 윤상림씨 추가 기소
시민일보 2006.07.18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8일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뜯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거물브로커` 윤상림(53)씨를 추가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3월 E사 전모 사장과 윤 모 부사장에게서 “검찰이 구속된 사주의 동생을 수사중이니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동생이 ...
인조 다이아몬드를 진품으로 속여 팔아
시민일보 2006.07.18
수원지검 형사4부 이계한 검사는 18일 인조 다이아몬드의 일종인 모이사나이트(moissanite)를 천연 다이아몬드로 속여 귀금속 업체에 판매한 이 모(63)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57·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M귀금속 업체에 0.68캐럿의 모이사나이트를 ...
잠수교 차량통제
시민일보 2006.07.13
밤새 내린 폭우로 물이 불어나 팔당댐의 방류가 시작된 13일 오전 잠수교 남단이 불어난 물로 인해 잠겨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또 법조비리… 사법신뢰 ‘뚝’
시민일보 2006.07.13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송찬엽)는 13일 법조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 A 부장판사를 이날 호후 소환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에 연루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경찰 총경 등 9명도 혐의에 대한 정황 ...
포천 석산개발 폭력배 동원
시민일보 2006.07.13
영중면 주민 “감금·폭행… 동의서 날인 받아” 마태사 사찰 “순순히 서명… 법적 대응 검토” 수백억원대 석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마태사 사찰과 이를 반대해온 주민 간 폭력사태 논란이 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마을 이장이 마태사에서 동원된 폭력배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 ...
비리 그룹 총수등 기업인 10명중 8명 결국엔 ‘석방’
시민일보 2006.07.13
비리혐의로 기소된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 10명 가운데 8명은 재판과정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8%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재벌 봐주기’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참여연대는 13일 2000년 이후 배임·횡령죄로 기소된 기업인 69 ...
경실련 ‘밑빠진 독’상 뽑혀
시민일보 2006.07.13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시민의 혈세를 가장 많이 낭비한 사업을 선정 발표하는 제32회 ‘밑 빠진 독’상에 경기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업을 선정됐다. 13일 광명 경실련에 따르면 광명시가 시민의 혈세인 58억여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업을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 ...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구멍
시민일보 2006.07.13
온라인거래 결제방법인 ‘안전결제`와 ‘안심클릭`의 허점을 이용, 남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돈을 인출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추 모(23)씨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주범 이 모(20대 추정·여)씨에 ...
“‘홍콩리포’ 공시의무 미이행”
시민일보 2006.07.13
인천시 영종도 운북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홍콩리포(Lippo Limited)’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홍콩증권거래소에 어떠한 투자정보도 공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증권거래소 수시공시제도에 따르면 모든 주가 민감정보는 일반공시의무에 ...
이용준 前김포시의장 기소
시민일보 2006.07.13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상석 검사는 13일 담당공무원에게 공장신설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용준(53)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 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의정부 아파트 용량부족 보일러 설치 ‘시끌’
시민일보 2006.07.13
의정부시 장암동 D건설의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설치된 보일러가 용량부족과 온수의 일부기능이 없는 값싼 보일러가 설치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보일러를 납품·설치했던 K보일러측이 입주자들에게 “티코를 가지고 그랜저의 성능을 내려 한다”고 차량의 배기량을 빗대어 말하며 용량이 부족함을 간접시인하고 있 ...
연구원 항소심 집행유예
시민일보 2006.07.13
삼성전자의 첨단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기려 한 연구원 등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13일 첨단 휴대전화 기술을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기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 모(35)씨와 해 ...
‘13억 불법 수수’의혹 김상현 前의원 영장심사
시민일보 2006.07.1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기획부동산업계 `대부’격인 삼흥그룹 김현재(47·구속)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
비정규직 철폐하라
시민일보 2006.07.12
12일 오전 장기투쟁사업장 노조원들이 광화문 일민미술관 옥상을 점거하고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은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수마에 할퀸 ‘수도권’ 또 물폭탄
시민일보 2006.07.12
경의선·경춘선·지하철 3호선등 한때 운행중단… 교통대란 12일 오후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후 3시 현재 경기 고양시가 373.5㎜의 비가 쏟아지는 등 앞으로도 곳에 따라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상청은 “북 ...
이강원 前외환은행장 소환
시민일보 2006.07.12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2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국회 재경위 등에 의해 고발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장과 금감원 사무관급 직원 1명, 외환은행 임직원 3명을 참고인 ...
“한·미 FTA 반대집회 불허경찰 통고처분은 정당”
시민일보 2006.07.12
경찰의 한미 FTA 반대집회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13건의 옥외집회는 ...
짝퉁 의류 유통 2명 입건
시민일보 2006.07.12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일명 짝퉁의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한 모(4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류판매업자 최 모(5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올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위조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짝퉁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20여개 매장에 운동화 등 1만3000여점(시가 9200만원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