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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외 비만유전자검사 금지”
시민일보 2006.10.1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서 세부지침 마련 중 A씨는 지난달 비만클리닉을 찾았다가 강제로 비만유전자검사를 받았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병원에서는 필수사항이라며 검사를 받게 했다며 비만 유전자검사 금지·제한지침에 따라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
북핵소재 다룬 소설 나왔다
시민일보 2006.10.18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 핵, 이산가족, 통일조국 등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 출간됐다. 인천에서 시인 겸 풍수지리가로 활동중인 김규찬(50)씨는 ‘그 쌍놈의 문학이 노벨상을 춤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3권짜리 소설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송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남북 ...
전국 공판검사회의 개최
시민일보 2006.10.18
18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공판중심주의 추진을 위한 ‘전국공판검사회의`가 열려 전국 검찰청 공판전담 부장검사 21명 및 전담검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사행성PC도박업체 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6.10.18
인천광역수사대는 사행성 PC도박업체를 차려놓고 전국19개 가맹점(성인 PC방)을 개설한 후 5억6000만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운영자 외 5명을 검거 공동대표인 장 모씨(남·50세) 사기전과 10범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했다. 이들은 지난 8월말 전국을 무대로 사행성게임 (성인 PC방)을 개설. PC도 ...
동거녀 나체사진 이용 돈 갈취한 20대 검거
시민일보 2006.10.18
인천연수경찰서(강력2팀)은 동거생활 중 성관계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30만원을 갈취하고 헤어진 동거녀 박모(여·21)씨에게 나체사진을 동영상으로 전송한 피의자 이 모(남·29·회사원)씨을 붙잡아 불구속 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 ...
강도상해 뒤 병원서 잡혀
시민일보 2006.10.18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가정주부의 반항으로 상처를 달아난 김모(32)씨에 대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부천 소사구 A씨(여·32)의 빌라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반항하던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채 도주한 혐의다 ...
서울 지하철 ‘가스테러’ 무방비
시민일보 2006.10.18
서울시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소재로 바꾸는 한편 역사 곳곳에 방독면을 비치하는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각종 비상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동차내부는 가스테러 등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 ...
4년간 의료기관 진료비 환급금 1597억원
시민일보 2006.10.18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합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었고 최고액은 아산병원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7000건이며, 이는 총 1 ...
도난문화재 불법유통 박물관 전시… 관장등 6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 2006.10.18
전국의 서원, 향교, 고택, 사찰, 명승지 등에서 도난 및 도굴당한 중요 문화재가 절도범들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은닉, 박물관장 등 전문 소장가들에게 밀거래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문화재 가운데 일부는 사설 박물관에서 버젓이 전시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고서, ...
“성차별 개선권고 이행하라”
시민일보 2006.10.18
여성노동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권고를 철도공사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는 “여성계가 KTX 여승무원 문제에 주목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승무원들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은 KTX 승무원 문제가 우리 사회 여 ...
짝퉁 의류 판매상 검거
시민일보 2006.10.18
가짜명품 상표를 도용해 판매해온 의류판매상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8일 최 모(40·의류판매업)씨 등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8월초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강서구 방학동에서 의류잡화 가게를 운영하면서 특허청에 전용 사용권, 통상사용권이 등록된 상표인 버버 ...
홍문종前의원에 벌금 250만원
시민일보 2006.10.18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상대 후보가 법률 발의에 대한 ...
가짜 한의사면허 판매 사기혐의 2명 영장
시민일보 2006.10.18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무면허 침술학원을 차려놓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허위 한의사 면허를 발급해 준 윤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발급한 증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 모(52)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와 같이 불법 의료행위 ...
‘인어이야기’ 제작사 대표 징역 1년2월 선고
시민일보 2006.10.18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18일 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어이야기’ 제작·판매사 59랜드 대표 정 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수리업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
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6.10.17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에 땅투기를 노린 사기행각이 만연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본지 9월18일자 사회면)에 이어 적법한 절차를 준하지 않은 대지 및 전·답 등의 토지 소유권이 무더기로 넘어가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주공, 판교신도시서 땅장사
시민일보 2006.10.17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판교관련 공동주택용지 개발과 관련, 공사들이 4500여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박승환 의원이 대한주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판교지역은 총 사업면적 281만여평에 이르며 사업주체별로는 토공이 150만 ...
지구촌서 배고픔 사라지게…
시민일보 2006.10.17
17일 오후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주관으로 화이트밴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77억원 재산 가진 재력가도 농어민 이유 건보료 50% 감면”
시민일보 2006.10.17
77억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가 단지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는 등 농어민 건보료 경감사업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현재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보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을 ...
의원 해외연수계획 취소
시민일보 2006.10.17
경기도 구리시의회(의장 김경선)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8박9일간 실시하려던 해외연수계획을 취소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구리시의회는 당초 그린정책,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전시관 등 도시개발홍보시설과 전기 상수도시설 및 복지시설, 환경시설 등을 방문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각종 관광정책을 체험하여 우리시행정에 접목시키 ...
해경, 좌초 선박 긴급구조
시민일보 2006.10.17
인천해경이 해군과의 협조통해 어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암초에 좌초된 어선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구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앞 해상에서 8톤급 강화대명선적 안강망어선 현대1호(승선원 4명)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암초에 좌초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