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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무원 잘 봐준다
시민일보 2006.10.26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 동구)는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게임비리 솜방망이 처벌 일관
시민일보 2006.10.26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해찬 전 총리 주재로 4대 폭력근절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회하는 등 국무조정실, 대검에서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 ...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오늘 노사화합 체육대회
시민일보 2006.10.26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와 노동조합(위원장 정연수)은 27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노사화합 대축제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서울메트로 창립이후 최초로 열리는 행사. 과거 서울메트로는 1987년 8월12일 노동조합 창립 이래 극한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 ...
수원 대학가 화재 수난
시민일보 2006.10.26
최근 경기 수원지역 대학가에 잇따른 화재가 발생해 학내 화재예방 등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공과대 2공학관 전자재료공정연구실에서 기기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5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연료전지과열기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 ...
“거실에 소변 본다”노모 살해 50대 영장
시민일보 2006.10.26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거실에 소변을 본다며 어머니를 폭행, 숨지게 한 이 모(56)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께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중풍환자인 어머니 송 모(83)씨가 거실에 소변을 보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문틀에 수차례에 걸쳐 부딪치게 ...
‘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 분쟁 조정안 합의
시민일보 2006.10.26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6일 축구 A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가 ‘오! 필승 코리아’의 편곡자 이 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 ...
도로점거 장애인들
시민일보 2006.10.25
25일 故 정정수 열사 장애해방 열사장을 마친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경기 수원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檢, 영장발부 받아 검거나서
시민일보 2006.10.25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지자체 게임관련 사업 참여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 심사위원장 정 모(53)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5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테 ...
택시강도 미군 징역형 확정
시민일보 2006.10.25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택시 기사를 폭행,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8군 소속 미군 P(22)씨와 범행을 공모한 W(2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
오는 28일 대규모 공동집회
시민일보 2006.10.25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4대사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노정 ...
‘로템’ 전동차 기술 빼돌린 SLS중공업 회장 유죄
시민일보 2006.10.25
경쟁사의 전동차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25일 로템의 전동차 설계 도면 등을 빼내 철도공사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제작업체 SLS중공업의 이 모(44)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
위조수표 12장 구입 현금으로 바꿔 사용
시민일보 2006.10.25
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수천만원대 위조 가계수표를 현금화한 김 모(48)씨와 박 모(52)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께 모 일간지에 나온 ‘수표판매’ 광고를 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에게 3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500만원짜리 수표 11장 등 모두 12장의 위조수표(액 ...
“언론에 제보한다”협박… 보상금 타내려다 덜미
시민일보 2006.10.2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25일 학교부지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려 한 최 모(45)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2월 중순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P사가 아파트 인근 학교부지에 골프장 ...
태국경찰, 방콕 교외 탈북자 91명 강제 연행
시민일보 2006.10.25
태국 경찰은 24일 방콕 교외에서 탈북자 9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연행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5일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연행된 탈북자는 성인 여성 58명, 남성 18명과 미성년자 15명으로 전원 한국어를 하고 있으며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거쳐 미얀마부터 ...
광명에 테니스장이 없다
시민일보 2006.10.25
경기도 광명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시립테니스장 부지 사용계약이 만료돼 쫓겨 날 위기에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3000여명의 테니스 회원들이 길 잃은 철새 격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시가 시립테니스장을 광명7동 6면과 철산동 4면의 테니스장을 개설, 광명시테니스협회(회장 남상경)에서 운영해 ...
인터넷 쇼핑몰 짝퉁 50억대 유통
시민일보 2006.10.25
국내 최대 인터넷쇼핑물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인터넷 쇼핑물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임 모(39)씨등 18명을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인터넷쇼핑물 2곳에 판매코너를 개설, 샤넬목걸이 등 가짜 ...
청계천 걷기 대회
시민일보 2006.10.25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장애아동 전동휠체어 지원기금 마련 또 하나의 가족 Happy Together, 청계천 걷기행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장애인들이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남을 잘 비꼬는 냉소주의자들 당뇨병에 걸릴 위험 높다
시민일보 2006.10.25
남을 잘 비꼬고 적대감을 갖는 냉소주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조직내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resistance)이 생겨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지안핑장 박사는 적대감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지 모른다고 가정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 ...
“한국형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시민일보 2006.10.25
한국형 헬기개발사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군이 운용 중인 노후화된 기동헬기(UH-1H,500MD 기본기 등)의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자료에 ...
“적절치 못한 언행” 공식사과
시민일보 2006.10.25
이효선 광명시장은 호남지역 비하발언이 재발될 경우 시장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등 3개항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후 3시께 광명시청중회의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3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 시킨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사죄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