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노정교섭에 충실하게 임하고 향후 협상결과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정부가 추진중인 장기적인 제도개혁의 법적·제도적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번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이 중장기적인 사회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해소 및 서비스의 확대라는 단기적인 사회보험의 목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노정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4대사회보험 노동조합(사회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의 공대위는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혁신방안’을 확정한 것에 맞서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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