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10명중 1명만 기소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 동구)는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이 2004년과 지난해 각 50.2%, 올해 45.6%인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범죄는 각 14.0%, 11.4%, 7.7%로 큰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4.3%로 가장 낮았고 전주지검이 4.7%, 울산지검 5.0%, 부산지검 10.6%, 광주지검 12.7%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부처 7.5%, 법무부, 법원, 대검찰청은 1.0~2.1%의 기소율을 보여, 소위 힘 있는 부서에서 극히 낮은 기소율을 나타냈다.

선 의원은 “공적 영역을 중시하는 우리 문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는 명백한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인지된 사건들이 기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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