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바다이야기 진상규명 ‘한목소리’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해찬 전 총리 주재로 4대 폭력근절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회하는 등 국무조정실, 대검에서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 단속방법,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검찰 등 정부기관은 이를 수수방관, 수많은 국민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간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은 “사행성 게임이 극에 달해 있지만 검찰은 게임장 업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괄하는 데다 처벌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검은 지난 4월 바다이야기 60대로 4억8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이 모(58)씨를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바다이야기 80대로 영업을 해 47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또 다른 이 모씨에 대해 음비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게임기로 사행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비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수 의원은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