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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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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임박’ 동탄 교통난 불보듯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연결 도로공사 대부분이 지연,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대중교통수단 증차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오는 5월까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에는 6500여 세대가 우선 입주한다. 이어 오는 9월에는 6400여 ...
돈이 탐난 노숙자라 하지만…
시민일보 2007.01.03
단돈 몇십만원에 눈이 멀어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 등을 제공한 ‘은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자신에게 주거지를 제공한 2급 장애인 L씨(53)를 살해한 노숙자 이모씨(43)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 ...
檢, 이건희회장 소환 이달중 결정
시민일보 2007.01.03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3일 이건희 회장의 소환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재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
“외국인 산업연수생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
시민일보 2007.01.03
산업연수생이라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면 최저임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 전자회사에서 일한 진모씨 등 중국인 근로자 17명이 최저임금 규정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차액과 퇴직금 ...
‘짝퉁’신고자에 年 최고 3000만원 준다
시민일보 2007.01.03
특허청이 ‘짝퉁’ 신고자에게 지난 한해 총 3억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3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위조상품(짝퉁)의 제조·유통경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지난 연말까지 10 ...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정부-주민 대화 재개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주민간 대화가 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열렸다. 이날 대화에는 주민대표기구인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과 김택균 사무국장, 주민 심영섭씨 등 3명과 정부측 대표로는 김춘석 국방부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김승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최완규 평택 ...
시흥시 ‘등산 시무식’ 빈축
시민일보 2007.01.02
행사장 소래산 입구 불법주차로 ‘교통혼잡’ 경기도 시흥시가 시무식 행사를 전직원을 상대로 2시간이나 소요되는 등산으로 병행한 사실이 밝혀져 정해년 새해부터 민원인들을 무시한 행사였다며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행사장 주변 도로는 시무식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들이 타고온 많은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 ...
수원서도 자녀 납치 ‘협박전화’
시민일보 2007.01.02
경기 수원에서도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수원중.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1시39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동 김 모(70·여)씨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손자를 납치해 보호하고 있으니 9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앞서 이날 정오께 수원시 ...
고양시 행신동, 파주시 금능·금촌동·교하읍
시민일보 2007.01.02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상승 우려가 높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일 이들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랍 29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과 화정동, 파주시 금능동과 금촌동, 교하읍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됐다.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를 ...
은밀한 곳에 숨겨 금괴 밀수
시민일보 2007.01.02
인천본부세관은 2일 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몰래 국내에 들여온 전 모(66·여)씨와 가짜 비아그라를 밀반입한 김모씨(56)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보따리상인 전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석도항발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입국하면서 동전형 금괴 33개(1.2kg상당·싯가 2500만원 ...
올해도 헌혈 릴레이
시민일보 2007.01.02
7년째 새해 맞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을 이어온 육군 31사단이 2일 오전 사단 사령부에서 시무식을 가진 후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환자 진찰않고 처방전 발급땐
시민일보 2007.01.02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구랍 14일 규제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진단서 ...
작업중 폐기물 더미 깔려
시민일보 2007.01.02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반월공단 내 D제지 소각·야적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김 모(32)씨가 폐합성수지 더미에 깔려 숨져있는 것을 회사직원 이 모(4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점심식사 후 작업을 하던 김씨가 보이지 않아 오후 5시부터 찾던 중 야적장 폐합성수지 더미에 깔 ...
10대 차량 상습 절도범 구속
시민일보 2007.01.02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평택, 오산, 천안 등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8대(시가 1억2000여만원 상당)를 절취하고 보관한 문모(17)씨 외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CCTV 겁안난다”
시민일보 2007.01.02
2일 종로2가 인도에 불법 쓰레기가 투여 돼 행인들의 눈살을 지프리게 하고 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 했다’는 종로구청장의 안내 팻말을 무색케하고 있다. /뉴시스
주차난 가중·범죄 문제 심각
시민일보 2007.01.02
서울시내 과밀화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3열 이상의 과다열가구가 서울시 전체 일반주택지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의 주차·범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다열가구(過多列街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일반주택지 중 사업 시행 당시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 좁은 폭의 도로 ...
“법관 독립훼손 절대로 없을 것”
시민일보 2007.01.02
법조비리와 법조비하 발언 파문, 검찰의 영장 반발 등 지난 한해 사법부 내외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여러번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사법권의 존재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에 있으며 공정한 재판만이 신뢰회복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
제대 한달된 20대 ‘강도살인’
시민일보 2007.01.02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임신한 애인의 중절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텔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A(22)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20분께 이천시 K모텔에 들어가 여종업원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 ...
강남구서 담배꽁초 버리면 이달부터 벌금 5만원 문다
시민일보 2007.01.02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는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일 구는 이달부터 지역내에서 담배꽁초, 일반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해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은 버스 정류장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 ...
교통법규위반 무마 1만원 받아 경찰관 해임처분은 정당
시민일보 2007.01.02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전직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공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