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열가구(過多列街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일반주택지 중 사업 시행 당시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 좁은 폭의 도로에 2열을 넘는 획지열로 조성된 가구를 말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희지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서울정책포커스’ 9호에 게재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일반주택지의 정비모델 개발’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일 임 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과밀화의 연인이 되고 있는 3열 이상 과다열 가구가 현재 서울시 전체 일반주택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 볼 때는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도로가 기본적으로 6~8m 도로에 의해 주거지 골격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도로가 4m 이하 인데다 대부분 막힌도로와 진입도로여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임 연구위원이 조사한 결과, 4m 이하 도로가 많은 화곡동 지역과 4열 이내 과다열가구가 밀집한 북가좌동, 방배동지역보다 6열 이상의 과다열가구가 밀집한 화양동, 용답동지역의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
특히 과다열가구 내부의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일조확보 및 통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양동, 용답동 같이 필지규모가 작고 획지열이 많아질 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뿐만아니라 다가구내 녹지는 1~2곳의 어린이 공원이 전부이며, 용답동 등 필지규모가 작거나 화양동, 반포동 등 단독주택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택지내 조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수준.
또한 쓰레기 공동처리공간이 없어 가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1층에 사는 가구의 경우 가로변에서 바로 주택내부로 진입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내 범죄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 연구위원은 “다세대주택 건축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반주택지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밀화에 따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과다열가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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