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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불법유용’
시민일보 2007.02.15
M모과장등 9명 불구속 기소 수년간 주민지원 기금을 해외여행 경비로 불법 유용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광)는 15일 부천 중동·대장동소각장과 관련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4억여원을 4년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로 불법 유용한 부천시 M(49)모 과장 등 공 ...
납골당 건립 ‘짜고치는 고스톱?’
시민일보 2007.02.15
경기 안양시가 장사(葬事)시설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 석수동 일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장기적인 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3월14일까지 H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 납골당 부지로 석수동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명시 ...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7.02.15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설(37)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일보 2007.02.15
민족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경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가족들이 다양한 표정짓고 있다. 태어난지 보름도 안된 앵무새 새끼들이 복조리위에서 설날을 맞이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순서 조작
시민일보 2007.02.15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게임업자의 부탁을 받고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순서를 조작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 민(43)모씨와 과장 김(38)모씨, 직원 강(30)모, 최(36)모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심의순서 변경을 요청하고 ...
유통기한 지난 감기약 팔아
시민일보 2007.02.15
인천 강화경찰서는 15일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약 성분(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사용자 주의사항 의무 위반)로 약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 ~11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바이넥스페노바르비탈정 29정을 감기약을 사 ...
“재래시장서 장보세요”
시민일보 2007.02.14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중곡제일골목시장에서 14일 오후 3시부터 설날을 앞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판촉활동을 돕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송학 구청장, 중소기업청장, 연예인 등이 판매 물품을 들고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과정 파행으로 얼룩
시민일보 2007.02.14
서울지역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과정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2004년 단체교섭에서 각 학교 교원의 투표를 거쳐 시범·연구학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대리서명, 공개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개표결과 조작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 ...
주수도회장 무기징역 구형
시민일보 2007.02.14
‘위증 강요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검찰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의 회장 주수도(51)씨에 대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주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위증 강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공소장을 변경, 20차 공판에서 ...
교육부총리-전교조위원장 만났다
시민일보 2007.02.14
14일 오후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면담이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이번 면담은 4년여만에 재개된 것으로 사실상 대화채널이 막혀있던 교육부-전교조 간 관계 회복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의 최대 현안은 ...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40% 급증
시민일보 2007.02.14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는 14일 서울대의 2006학년도 성희롱·성폭력 상담건수가 2005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200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의 상담건수가 282건이었으나 2006년은 ...
“노동조합도 과세 정당”
시민일보 2007.02.1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한 사업소세를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은 노조에 세금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세법에서 노 ...
설 앞둔 ‘모란시장’ 북적
시민일보 2007.02.14
설 명절을 4일 앞둔 1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5일 장터에는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든 수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려 벌써부터 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날 상인들은 장터 곳곳에 잡곡 등 곡물과 과일, 건어물 등 제수용품을 풍성하게 진열해 놓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발목을 붙들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
안성 AI 살처분 매몰작업 완료
시민일보 2007.02.14
경기 안성시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해 온 고 전염성 AI(조류인플루엔자)감염 가금류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5일만인 14일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박 모씨가 기르던 산란계 13만3003수를 비롯, 발병지점에서 500m 이내 돼지 5농가 7100두, 3Km 이내 종계 2농가. 3만850 ...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
시민일보 2007.02.14
인천 연수동에서 치킨집을 하는 김모씨(44)는 얼마 전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방학을 맞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 월급이 몇 일 늦어지자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 김씨를 놀라게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연소자 채용 시 법정 구비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시민일보 2007.02.14
주민투표로 광역화장장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경기 하남시에 행자부는 자의해석에 따라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내 왔다. 13일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대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범대위에 12일자로 ‘주민투표법 질의회신’을 보내왔다. 경기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경기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할 것이고 그 ...
설날 인천 가족공원 차량 진입 전면통제
시민일보 2007.02.14
인천시는 올 설 당일에 인천가족공원(옛 부평묘지 공원) 입구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설날 당일 성묘객들에게 대중교통과 지하철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차량 이용객들에게는 당일이 아닌 날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가족공원 방향 시내버스 2.20. ...
시흥시 교통초소 盜電 의혹
시민일보 2007.02.13
경기도 시흥시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교통초소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별도의 예산까지 세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교통초소는 전기 사용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영수증이 최근 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
인천 소래 나들목 설치 싸고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7.02.13
주민 “매연·소음 발생해 주거환경 엉망” 인천시 소래 나들목(IC) 설치(영동고속도로)를 놓고 관계 기관과 주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인천시 및 논현소래지구연합회 등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JC)에서 2.7㎞ 떨어진 지점에 설치 예정인 소래IC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
시위때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
시민일보 2007.02.13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등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청원됐다. 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가 구체적 행동에 나섬에 따라 불법시위 규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의경부모모임을 비롯,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선진화포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