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시의원등 해외여행비로 4억여원 ‘펑펑’ M모과장등 9명 불구속 기소

수년간 주민지원 기금을 해외여행 경비로 불법 유용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광)는 15일 부천 중동·대장동소각장과 관련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4억여원을 4년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로 불법 유용한 부천시 M(49)모 과장 등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또 시의원 박(57)모씨 등 전·현직 시의원 5명, 주민협의체위원장 이(52·여) 모씨 등 주민 8명, 경인여대 교수 K(45·여)모씨 등 교수 2명 등 총 2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까지 9차례에 걸쳐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4억2369만원을 해외여행 경비로 불법 유용한 혐의다.

이번 검찰수사는 최근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과 청소사업소 5급, 6급 공무원들 대부분이 근무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포착, 여행경비 지출내역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를 위해 부천 중동과 대장동에 설치된 소각장 주변의 직·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매년 폐기물처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다.

부천시는 중동소각장 지원가구 1044가구(현재), 대장동소각장 지원가구 2가구의 지원을 위해 매년 3억6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중동소각장의 경우는 지원 대상 가구가 많아 2년에 1회씩 가구당 35만~50만원 상당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장동은 매년 1500~3000만원에 이르는 학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주민지원기금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돼야 한다”며 “가구별 및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기금의 지원용도, 지원대상, 지원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관계로 매년 누적 기금이 29억여원에 이르게 되자 이들은 기금 일부를 유용해 해외여행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기금 횡령행위는 시의원을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뤄졌으며 지난 2002년 첫해에는 주로 쓰레기 행정에 반발이 심한 지역주민 및 협의체 위원들이 주로 해외여행 대상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해외여행 인원을 늘려 협의체 위원, 관련공무원, 시의원과 해외여행에 대해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사회단체장, 통장, 반장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또 여행 대상지를 여행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스 등 유럽(8회)과 호주(1회)로 선정했으며, 여행 일정 중 선진국 소각시설에 대한 견학은 한 두 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할애했고, 시찰보고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금을 해외여행비로 전용하는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시의원들은 2003년 이후 매년마다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시의원들이 이를 묵살하고 매년 해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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