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서명·개표결과 조작… 부끄러운 학교 민주주의 서울지역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과정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2004년 단체교섭에서 각 학교 교원의 투표를 거쳐 시범·연구학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대리서명, 공개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개표결과 조작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숭미초등학교는 과반이 넘는 교사들의 투표로 시범학교 신청이 부결됐지만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을 상대로 전화찬반을 물어 ‘가결’을 결정한 경우다.

숭미초등학교 이은권 교감은 투표에 앞서 모 일간지를 보여주며 “교원평가가 대세”라는 등의 발언으로 찬성을 유도했지만 투표결과는 21대 20으로 부결.

그러자 학교측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 14명에게 전화를 걸어 찬반을 묻고 모조리 ‘찬성’ 응답을 받아내 ‘가결’로 결정했다.

상월초교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리서명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명단이 기재돼 있는 서명지에 O, X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물론,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를 대상으로는 전화로 답을 물어 대리작성 한 것.

이같은 절차를 거쳐 시범학교 선정에 신청서를 낸 상월초, 숭미초는 “일단 시범학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교육청이 결정할 일”이라고 공을 교육청에 넘기고 있다.

청룡초는 아예 교사들의 동의 없이 신청서부터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후 교사들에게 찬반을 물은 것이다.

청룡초의 경우 결국 교사들의 반발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27명으로 선도학교 신청이 부결됐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대해 학교측은 “믿을 수 있는 투표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범학교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청룡초 고창국 교장은 “두번에 걸쳐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면서 “이후 실시된 투표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나온 것은 공작과 회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작중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의 반대급부로 시설지원을 요구할 계획을 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동작중 황기수 교장은 “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 기회에 열악한 건물과 환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선기 교장은 “한 지역에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신청이 의무”라면서 “이번 일로 교육청에 도움을 줘야 나중에 교육청에 요구도 당당히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주고 받기’로 변질될 우려가 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파행사태에 대해 전교조측은 “500개교라는 숫자를 맞추려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할당 학교 수를 맞추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최평구 장학사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당량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각 학교가 시범학교 신청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신청학교에 지원되는 1000만원의 지원금과 일선 교장들의 교육철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학사는 “신청한 학교중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곳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교원정책과 문진철 연구사는 “투표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교사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연구사는 “시범학교 신청을 500개로 한 것은 교원평가 본격적용을 앞두고 그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야 현장에 정착할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공식적인 할당이나 강제신청 유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