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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제도 없어진다
시민일보 2007.04.03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헌법과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판사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2071명인 법관 수는 180여명이 늘어 2252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 ...
조업금지 항로서 쭈꾸미 불법조업
시민일보 2007.04.03
인천해경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인천항 서수로에서 쭈꾸미를 잡던 경기 화성선적 서경호(3.5톤)를 적발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장 P(55)씨는 1일 오전 9시경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인천항 서수로 10번 부이 북서방 0.9㎞해상에서 일명 소라빵을 ...
서울·경기 한때 비… 내일부터 포근
시민일보 2007.04.03
3일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5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최근 날씨가 포근해 서울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진다”며 “목요일 오후부터 날씨가 풀려 이후부터는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밤부터 북쪽을 ...
남의 구역서 시끄럽게 떠드냐
시민일보 2007.04.03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유흥가가 밀집된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김 모(2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9일 새벽 1시22분께 고양시 주교동의 한 거리에서 장 모(20)씨 등 일행에 “왜 남의 ...
고용평등 가두캠페인 펴
시민일보 2007.04.03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더 이상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같은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잠재돼 있는 불평등고용의 의식 개선을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이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는 6일 오후 을지로 광장에서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 ...
꽃 잘키울게요~
시민일보 2007.04.02
2일 서울 천연동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농협이 나눠준 꽃 화분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한미 FTA타결 ‘得’ 이 더 많다
시민일보 2007.04.02
강화·옹진군 농·축산업 부문은 타격 우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부문에서 일부 타격이 우려되지만 자동차 등 제조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상 ‘실’보 ...
소래포구 불법콘테이너 즐비
시민일보 2007.04.02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 위치한 논현2지구 택지개발내 상가 신축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과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남동구가 미세(비산)먼지방지에 있어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가 분양사무실 등에서의 콘테이너 사용에 대한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수십군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최저 3층부터 ...
황사 물러간 오늘 강풍 동반 ‘쌀쌀’
시민일보 2007.04.02
황사가 물러간 2일 전국에 걸쳐 쌀쌀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3일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후 들어 남부지역에 남아있던 약한 황사도 거의 사라졌다”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강원동해안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
인천시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가져
시민일보 2007.04.02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후 안상수 시장과 최진용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단체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실무교섭을 벌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등의 쟁점 사항을 포함한 96개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시는 ...
중국동포 위장결혼 알선
시민일보 2007.04.02
현지 알선책과 연결돼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중국동포를 국내로 입국시킨 국내브로커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일 김 모(45·여·여행사대표)씨 등 6명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식당에서 붙잡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의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치 모(42·여·중국조선족)씨등 ...
버스운전사 폭행·협박 엄벌
시민일보 2007.04.02
전북 전주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임 모(34)씨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돈이 없어졌다며 다짜고짜 자신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던 것. 임씨는 “운전 중이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곧바로 버스를 ...
FTA협상장 ‘하얏트 호텔에 폭발물’ 협박전화
시민일보 2007.04.02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과 50분께 한미 FTA 협상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 서비스센터에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남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
“사법불신 원인은 내부서 찾아야”
시민일보 2007.04.02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2일 “국민의 일부라도 사법부를 불신한다면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종종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
`결혼 전제 동거했더라도 혼인생활 실체없다면 사실혼 불인정`
시민일보 2007.04.02
결혼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했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허만)는 동거녀 B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가 “동거녀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
反FTA 기습시위… 서울 도심 정체
시민일보 2007.04.02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일 밤 9시40분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위대 1000여명은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을지로와 종각을 거쳐 안국역을 선회해 경복궁 인근까지 이동했다. 시위대는 이동하는 내내 “한미FTA ...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땐 휴·폐업 투쟁 강행”
시민일보 2007.04.02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추진은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고 단정 짓고 “우선 4 ...
상습 차량절도 4명 영장
시민일보 2007.04.0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김 모(24)씨 등 4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정보연구원 앞 길가에 주차된 김 모(31)씨의 경기 31다 56XX호 포텐샤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
의정부 장암동 ‘인체신비 & 공룡박람회’非학습적·저질 논란 제기
시민일보 2007.04.01
수년째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초·중고생이나 주민들에게 대인9000원, 소인 7000원의 비싼 입장료를 받고 전시되는 ‘인체신비 & 공룡박람회’가 볼거리 없는 중국산 공룡화석과 질 낮은 토막 난 인체로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비 학습적인 전시회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 ...
‘죽은 환자’가 왜 병원로비에?
시민일보 2007.04.01
의료사고 여부두고 병원 - 유족간 마찰 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팔 골절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중생의 유족들이 사체를 병원로비에 옮겨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일 숨진 임 모(15)양의 유족 등에 따르면 임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15분께 부천 S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채 골수이식을 통한 오른팔(상완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