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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 김포시장 항소심 ‘무죄’
시민일보 2007.04.18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선거자금 내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구 경기 김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 ...
증권사 직원에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7.04.18
고객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다 손실을 입힌 증권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식 투자자인 이 모(65)씨가 “무리한 투자 권유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D증권사 전 지점장 김 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 권유로 인한 손해 ...
시민단체 “3不 폐지 반대”
시민일보 2007.04.1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단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을 규탄하고 정부는 3불 법제화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 ...
신호케이블 절도범 붙잡아
시민일보 2007.04.18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지사장 김진웅)는 지난 15일 자정 의정부시 녹양동 건널목 부근의 신호케이블을 훔친 인근주민 정 모(73)씨를 붙잡아 수사기관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해당 시각 건널목고장 감시장치에 고장정보를 확인한 의정부신호제어사업소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
국제위장결혼 브로커등 일당 3명 검거
시민일보 2007.04.18
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지난 16일 허위의 혼인신고로 결혼비자(F-2-1)를 발급받아 불법입국한 중국 조선족출신의 A(42)씨 및 내국인 배우자 B(49)씨와 이를 알선한 A씨의 여동생 브로커 C(41)씨등 3명을 검거했다. 브로커 C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3년 10월경 중국에 있는 언니 A씨를 한국에 입 ...
‘국가기록포털’ 문열어
시민일보 2007.04.18
국가기록원은 18일 국가기록물에 대한 검색과 기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포털은 일반문서류, 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해 약 2000만건의 기록물목록과 125만건의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는 국정분야별, 주제유형별 분류체계가 도입됐으 ...
남성도 강간대상·친고죄 폐지
시민일보 2007.04.18
남성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및 부부간의 성폭행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명은 18일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해 남성과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돈받은 국세청 前직원 기소
시민일보 2007.04.1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8일 자금출처 조사 무마 대가로 고액체납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액체납 징세 담당자 김 모(4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S사 전 대표 장 모(55)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액체납자 지 모씨에 대한 징세업무 ...
서울 버스중앙차로 확대 논란
시민일보 2007.04.18
이강수 “마포로 되레 체증 심각… 재고 바람직” 서울시가 오는 2010년 까지 65.9km의 중앙차로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버스중앙차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시 2007~2011년 대중교통 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중앙차로의 ...
유아가 즐겨 먹는 이유식서 ‘사카쟈키균’ 나와
시민일보 2007.04.18
1세미만의 유아가 즐겨 먹는 이유식 제품에 사카쟈키균이 검출됐는데도 식약청이 1개월이나 발표를 미루고 은폐 축소 시킨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재희 국회의원(광명을)은 18일 오후 2시께 열린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식약청은 지난 12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 ...
‘FTA반대’ 故 허세욱씨 추모제
시민일보 2007.04.18
한미FTA 협상타결에 반대하며 협상장 인근에서 시위 도중 분신한 고(故) 허세욱씨를 기리는 대규모 노제와 추모제가 18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과 택시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발인을 시작으로 허세욱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 앞으로 이 ...
1주일에 술 이틀만 안마셔도 ‘건강’
시민일보 2007.04.18
규칙적으로 과음을 하는 남성들에 있어서 일 주에 이틀 정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8만9000명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13년간 진행한 연구결과 나타난 사실로 연구참여 남성의 약 68%, 여성의 약 11%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
이천시 “군부대 오는거 싫다”
시민일보 2007.04.18
국방부의 특전사령부 등 군부대 이천 이전 발표와 관련,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18일 YTN 대담프로에 출연, 국방부의 사려 깊지 못한 정책결정을 비판했다. 조 시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발표가 나왔을 때 이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다”며 “사전에 지역정서라든가 주민의 신뢰를 ...
포천 주민들 공동으로 벼농사 지어온 ‘마을 공동답’
시민일보 2007.04.17
건교부 토지를 임대해 20여년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어온 마을 ‘공동답’이 포천시의 신중하지 못한 폐기물재활용 신고 수리로 인해 농지전체가 석재가공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정작 토지주인 건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를 맡은 포천시가 특정단체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 ...
경기예술高 학운위원 선출 갈등
시민일보 2007.04.17
학운위 “감금한채 사퇴 각서를 받은 일 없다” 경기예술고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놓코 교육청의 지침과 학운위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파행적인 방법으로 임원들을 구성, 선출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학부모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대다수 학교측 학운위 학부모들은 한 학부모가 근거없는 낭설을 주장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공고 불합리
시민일보 2007.04.17
김교환 시의원 기자회견 안산시의회 김교환 의원의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17일 10시 시의회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가 지난 13일 있었는데 몇 가지 의혹이(불합리성) 발견돼 이를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는 요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에 대한 의문과 둘째 ...
탄현동 주상복합 로비 의혹 핵심 인물
시민일보 2007.04.17
경기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 수배 4개월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7일 오전 11시께 고양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수배를 받아온 K사 대표 정 모(48)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사 관련 회사 1층 로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
“임대아파트 분양가 낮춰라”
시민일보 2007.04.17
경기 광명시 철산4동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17일 오후 2시께 광명시청 정문에 몰려와 “광명시는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차인 동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도덕파크 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정책국장 투쟁사를 비롯해 임차인 대표 투 ...
직원 전화번호 찾기 너무 복잡하다
시민일보 2007.04.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홈페이지가 최근 개편되면서 공단 직원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이 은행 인터넷뱅킹만큼 까다로워졌다. 업무 특성상 일반인의 민원업무가 많지만 정작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놨기 ...
대포통장 판매시도 중국인 검거
시민일보 2007.04.17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위조여권을 반입,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려고 한 중국인 쉐 모(23)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쉐씨 등은 지난 3일 중국에 있는 여권위조업자에게 6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 15매를 구입한 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해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