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부장판사 김수형)는 김재기 前수원지검장(58·사시16회)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을 맡게 해 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사측에 원고의 ...
20대 주부가 남편과 이혼 합의 과정에서 아들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지난 16일 밤 11시4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A(25·여)씨가 6층 밑 화단으로 뛰어내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 B(3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제로 말다툼을 하다 ...
인천시가 청사 방호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입문에 보안시스템을 설치,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일반 민원인들의 청사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3400만원을 들여 본관 1층과 지하 출입문 등 10곳에 신원확인이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다고 ...
광명시 보건소(소장 유영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명동에 보건지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주민과 보건소에 따르면 광명시 보건소가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명동 보건지소를 개설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광명보건소에 환자 등이 하루에 불과 150명 ...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수도 사업소가 부평구 일대에서 진행중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주민 배려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4동 904번지일대를 비롯, 8곳 지역에서 이지역들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후 노후관 ...
빼앗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 뿐만 아니라 강도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6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 모(36)씨와 양 모(3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을 낮춰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
고양경찰서는 16일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다 감전돼 병원에서 치료중인 박 모(50)씨와 이 모(48)씨 등 2명을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3월28일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모 가구공장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 절단기를 이용해 동(銅) 케이블 전선을 훔치려한 혐의다. ...
수원중부경찰서 S지구대 직원들이 근무를 마친 뒤 익명의 단체와 야유회를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S지구대 직원 15명은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각종 회를 떠놓고 술을 마시고, 제부도에서 출발해 입파도, 국화도를 연계하는 뱃놀이를 즐기며 그동안 ...
제이유그룹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6일 제이유의 `2인자’로 통하는 한모씨(4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한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체포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혀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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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가 입시위주의 ‘명문대진학반’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일부학교는 강제로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업시간을 편법 조정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 ...
시흥시 청사 후문 입구 200여미터 양 방향의 도로변 주·정차금지 구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단속은 커녕 오히려 시 관용차량까지 불법적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관계부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해 금년들어 5월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단속이나 계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
현 동두천 시의원인 홍모씨가 실과부서에서 입수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 가족의 명의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됐다는 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설은 아직 명확히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16일 동두천 의회 앞마당에서 펼쳐진 동두천 시민연대(대표 강홍구)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지게 됐다.
오전 11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 회장의 차남(22)을 재소환해 3시간 동안 보강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차남이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청계산에 갔었고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를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있었던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원 과정과 출신 등 전모가 밝혀졌다.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폭행 현장에 동원된 폭력배는 4개 조직이며 이들은 한화측 관계자들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화그룹 김 모 비서실장은 한화리조 ...
26회 스승의날을 맞아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을 결정해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지난해 보다 18% 감소한 1만980개교 중 5232개교로 나타났다.
재량휴업 비율은 대전이 79%로 가장 높고, 대구 78%, 전북 66%로 뒤를 이었고, 전남은 21%로 가장 낮았 ...
낚시업 허가가 만료된 오산시 지역내 6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할 시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공무원과 낚시업자간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산시에는 한국농촌공사 수원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랑저수지를 제외한 원동저수지, 서동저수지, 역말저수지 등 6곳 ...
지난 12일 중국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3849톤급)의 실종 선원 16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14일 골든로즈호의 구명 뗏목 등 일부 유류품이 발견됐다.
화교용 통신 중국신문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철야로 수색작업을 벌여온 중국 해사 당국은 이날 오후까지 구명뗏목 2개와 ...
종묘공원을 휴식처로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명 ‘박카스 아줌마’라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노인 성병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6일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아울러 무료 성병검진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15일 “ ...
서울 동작소방서(서장 이해범)는 15일 동작구청에서 ‘2007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 지진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제36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동작소방서 및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직장민방위대원, 구의회 의원, 지역민방위대원, 지역주민 등 830여명이 참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