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부장판사 김수형)는 김재기 前수원지검장(58·사시16회)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을 맡게 해 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사측에 원고의 해임을 요구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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