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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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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물가상승 반영 안된 '해직언론인 보상금' 부당"
정찬남 기자 2026.08.19
[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 22명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보상 ...
업체서 車 2대 받고 "뇌물 아니다" 발뻄
이대우 기자 2026.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A씨(50대)와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B씨 ...
한라산 무단 출입·야영 차단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투입
문민호 기자 2026.08.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의 야간 불법 야영과 무단출입을 단속하고 탐방객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제주도는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과 탐방객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 ...
'설날 아내 살해' 80대 2심도 징역 12년
박소진 기자 2026.08.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날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 ...
차선 바꾸는 차량 노려 고의사고 2.4억 챙긴 母子보험사기단 검거
최광대 기자 2026.08.19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60대 여성 B씨, 4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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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수온 파고 넘지 못해 조피볼락 82만 마리 긴급 방류
황승순 기자 2026.08.18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 해역도 이번 고수온 파고는 넘지 못해 양식 어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신안군(군수 김태성)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압해읍에서 조피 ...
'허위 원산지' 급식 식재료 업체 입찰 차단
문민호 기자 2026.08.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 ...
집중호우 피해신고 2574건 … 1명 사망·부상 4명
박소진 기자 2026.08.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가 2500건을 넘어섰다. 318가구 564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 ...
전달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 7628개 신분 숨기고 활동 후손들 추적 난항
여영준 기자 2026.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독립유공자 훈장 1만8776건 중 총 7628건이 현재까지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미전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
감염병 사회대응 메뉴얼 제정
박소진 기자 2026.08.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 ...
폐기음식 가져갔다가 법정 선 편의점 알바
최성일 기자 2026.08.17
[청주=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 ...
'최대 780mm' 남부 집중호우··· 중대본 1단계 가동
문민호 기자 2026.08.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산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특히 경남 거제에서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부산·경남·제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중대본 1 ...
벌금형 두달만에 또 만취운전
최성일 기자 2026.08.17
[창원=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타 업체 상품명칭ㆍ사진 도용 쇼핑몰 업자 30만원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6.08.17
[울산=최성일 기자] 다른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의 명칭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마치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제품을 홍보한 쇼핑몰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 ...
'강원랜드' 사칭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판돈만 780억
박병상 기자 2026.08.17
[안동=박병상 기자] 강원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장모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 ...
하천·계곡 불법행위 간편신고 '청정하계' 시스템 시범 운영
여영준 기자 2026.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행정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 ...
240억 '노쇼사기' 일당 구속 7명 베트남서 검거·국내 압송
문찬식 기자 2026.08.13
[인천=문찬식 기자]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40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최근 수 개월간 베트남 박닌성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
빌라 2곳 빌려 대마농장 차린 사촌형제
오왕석 기자 2026.08.13
[용인=오왕석 기자] 도심 빌라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사촌지간인 이들은 용인시 일대 빌라 2곳을 임대해 대 ...
AI로 딥페이크 제작과정도 추적··· 올해 419 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6.08.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데 이어 제작 과정까지 추적하는 수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과학수사 영상 분석', 'AI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지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뒷돈 거래·뇌물요구 정황
정찬남 기자 2026.08.13
[광주=정찬남 기자]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배경을 규명 중인 경찰이 공무원 연루 비위 의혹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13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 사이의 금품 거래와 뇌물 요구 정황 등을 포착하고 관련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