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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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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흉기로 아내 협박·아들 폭행
오왕석 기자 2026.05.06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5일 어린이날 밤 경기 평택에서 50대 가장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6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9씨쯤 평택시 지제동 자택에서 아내 B씨(30대)와 말다툼 ...
"다주택 양도세 합법적으로 절세" '10억 컨설팅 사기' 일당 8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6.05.06
[인천=문찬식 기자] 절세를 미끼로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8)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보조금 일제점검
문민호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 ...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상금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 ...
'김건희 징역 4년 선고' 재판장 숨진채 발견
박소진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 ...
"잘 안들려요" 요청에도 면접 탈락
이대우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업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
"돈 갚아라" 한마디에 지인 살해 ··· 60대 징역 15년
여영준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 ...
법무부, 형제복지원등 배상소송 863건 상소취하·포기
문민호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 ...
용인 유산균음료 공장서 '끼임사고' 30대 직원 사망… 중처법 위반 수사
오왕석 기자 2026.04.29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유산균음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업체 및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수백억들인 '산재예방 스마트장비' 60%방치·불용
박소진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온 안전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 장비 활용 부진과 부정수급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확인 ...
전처 살해미수 40대 징역 12년
정찬남 기자 2026.04.29
[광주=정찬남 기자] 이별 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
'마약류 투약'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
여영준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유출과 투약이 이뤄진 사건이 수사 당국에 의해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 ...
5060 퇴직금 노린 신종 사기 확산
박소진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의 투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60대를 주요 표적으로 ...
캄보디아서 500억대 피싱사기 ··· 2개 조직 무더기 적발
최복규 기자 2026.04.28
[홍성=최복규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를 저지른 2개 조직의 조직원 57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2개 범죄조직 조직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송치 ...
'고유가 지원금' 첫날 55만명 신청… 3160억 지급
여영준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당 ...
아동용 전동차 완구서 중금속등 유해물질
이대우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 ...
불법게임 유통해 330억 환전
황승순 기자 2026.04.28
[남악=황승순 기자] 전국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뒤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
"노동부 'BGF 원청 교섭' 적극 개입해야"
문민호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도 교섭 주체'라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며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성실 교섭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이고 교섭 절차에 함 ...
화재·폭발위험 방치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황승순 기자 2026.04.27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과 김제 지역 사업장들에서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이 실시된 결과, 다수의 안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역내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총 1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
'폭력·성폭력 은폐' 학교운동부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대우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