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호(4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3일 외주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풍력발전기가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 차원의 풍력발전기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른 까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24일 ‘원청교섭 쟁취 2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원청 대상 교섭 요구 현황을 밝혔다.민주노총에 ...
[충북=최성일 기자] 정부 지원을 받던 청년 농업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를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이틀째 현장 감식에 나서며 사고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난 23일 첫 합동 감식에 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첫 합동 감식을 벌인 9개 기관은 24일 기관별 개별 감식을 진행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해 2차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용인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3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
[수원=임종인 기자]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200돈가량의 귀금속을 절취해 도주한 20대가 검거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금은방에서 귀금속과 골드바 등 200여돈, 시가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긴급 피싱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경찰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악용한 피싱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접수된 3대 피싱 시나리오는 전쟁 수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로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인해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
[부천=문찬식 기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경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색동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강화군은 색동원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부산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오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씨는 지 ...
[광주=정찬남 기자]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지 ...
[인천=문찬식 기자]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은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이던 캄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5년 해양사고는 2024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와 피해현황 등을 담은 '2025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해양사고는 35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