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 1심 7.15% 줄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86만건가량으로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2024년(691만5400건) 대비 약 0.75%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68.5%), 형사사건이 176만2877건(25.7%), 가사사건이 19만9435건(2.9%)을 차지했다.
민사본안 사건이 88만4494건으로 전년(87만9799건) 대비 0.53% 증가했고, 형사본안 사건은 34만2426건으로 전년(34만7292건) 대비 1.40%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56%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1942건으로 4.15%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714건으로 전년 대비 15.00% 감소했으나, 전년도 동일인에 의한 과다소송 제기 건수를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2.4% 감소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건수가 22만2833건으로 전년(23만9981건) 대비 7.15% 감소했다.
2025년 형사공판 항소심 접수건수는 8만5031건으로 3.49% 늘었고, 상고심은 3만4272건으로 37.70%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4년 2만6849건에서 2025년 2만5638건으로 4.5% 줄었다.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 대비 0.9% 증가했다.
한편, 회생합의사건 접수건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증가했고, 법인파산 사건은 2282건 접수돼 전년(1940건) 대비 17.63% 늘었다.
또한 개인회생 접수도 2024년 12만9499건에서 지난해 14만9147건으로 15.17% 증가, 개인파산 접수는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0% 증가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접수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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