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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하빌딩에 대형 사행성오락실
시민일보 2007.11.29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사행성 오락실을 불법 운영해 거액을 챙긴 배 모(50)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모(3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지난 5월께 서울 종로구의 G 빌딩 지하 1층에 약 1650㎡ 규모의 오락실을 차린 뒤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2 ...
남북교류사업 수주 대가 억대 받은 통일부 사무관 기소
시민일보 2007.11.2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9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통일부 사무관 Y(42)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시스템구축사업사인 S사로부터 “남북교류협력 프로세스 혁신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 ...
입원환자 밥값 본인부담률 인상
시민일보 2007.11.29
내년 1월부터 병원 입원시 밥값의 20%만 부담했던 입원환자들은 그 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 6세 미만 입원환자 역시 본인부담률이 전액 무료에서 10%로 오르게 된다. 다만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종전대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
차명계좌로 ‘뇌물 관리’조달청 사무관 구속
시민일보 2007.11.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9일 조달청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들에 조달 공급권 취득을 도와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무관 김 모(53)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품업체 L사에 조달청과의 조달 계약 50여건(45억원 상당)을 체결하도록 돕고 이에 대 ...
열병합 타지역 공급 ‘분노’
시민일보 2007.11.28
삼천리열병합발전소 ‘산자부’ 허가 이미 받아 (주)삼천리가 열병합발전소를 광명시에 건설하면서 타지역에 열공급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각계에 진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진정서와 시민들에 따르면 (주)삼천리가 광명시 일직동37번지 일대 1만4850㎡ 부지에 연건면적 9781㎡ ...
사랑의 연탄배달
시민일보 2007.11.28
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 직원들이 28일 사랑의 연탄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오충근 서울체신청 사업지원국장과 직원 30명은 성금으로 마련한 겨울나기 생필품, 연탄 4,000장, 20Kg짜리 쌀 20포, 15Kg 김치 20통을 집집이 전달했다. /뉴시스
동면준비 끝!
시민일보 2007.11.28
쌀쌀한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종로의 한 빌딩 앞 화단에 나무들이 마치 겨울옷을 입은 듯 짚으로 묶여 이색 풍경을 그리고 있다. /뉴시스
“군 복무시절 체력단련시간에 씨름하다 다쳐 전역후 악화땐 국가유공자 해당”
시민일보 2007.11.28
군 복무 시절 체력단련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다친 곳이 전역한 뒤에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박영주 판사)은 28일 양 모(41)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소견을 보면 원고가 ...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7.11.28
홍미영의원 주장 인천시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해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대응노력이 매우 부족한 ...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배상책임 없다”
시민일보 2007.11.28
운전자가 전방을 쉽게 볼 수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추돌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법 주, 정차한 차량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제22단독(염호준 판사)은 28일 송 모(41)씨가 박 모(4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
“이학재 서구청장은 내년총선 출마하라”
시민일보 2007.11.28
지난 28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갑 당원 박한섭 외 30여명이 서구청을 방문해 한나라당의 정권교체와 대선필승을 위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이학재 서구청장이 총선출마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원들은 출마 촉구서를 통해 “이학재 서구청장의 그간의 성공적인 구정성과에 감사를 드리며, 재임 중 ...
“블로거 정치참여제약 부당”
시민일보 2007.11.28
한국블로거연합(한블연)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000만인 블로거 창립대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블연은 “대선 후보들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네티즌 활동의 본령을 이루는 블 ...
“삼성비자금 필요한 범위서 수사”
시민일보 2007.11.28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28일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
‘의류 수출’ 가짜로 서류꾸며 20억대 세금 부정환급 받아
시민일보 2007.11.28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받고 허위수출 실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의류를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S통상 대표 최 모(64)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2200억대 사설경마 8개조직 검거
시민일보 2007.11.28
국내 최대규모인 2200억원대의 사설경마 8개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경마 정보를 빼주거나 이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마사회 소속 전·현직 기수, 조교사, 마사회 직원, 경찰관 등도 포함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 담당검사 신응석·박재형)는 28일 2200억원대의 사설경마를 ...
김포외고 문제유출 교사 경찰 조사받고난뒤 잠적
시민일보 2007.11.28
경기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학교 전 입학홍보부장 이 모(51)씨가 잠적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김포외고 문제유출 관련 민원이 접수돼 김포외고를 찾아가 이씨 등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교육청 ...
“수능문제·정답 이상없다”
시민일보 2007.11.28
올해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589건으로 지난해 114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 대상이 된 수능문제도 124개로 지난해 64개보다 2배 늘어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시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 811건에 대해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올 ...
불량의약품 검사결과 조작
시민일보 2007.11.2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량 의약품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전 식약청장이자 식품위생시험 대행업체 L사 전 대표 박 모(64)씨와 이 회사 전 기술고문 김 모(47)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L사에 근무하던 20 ...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청구
시민일보 2007.11.28
인천지법 부천지원 최초로 검사가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패륜 아버지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친권을 상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박종환)은 28일 박미화 검사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이 모(37)씨를 더 이상 부모로서 친권 ...
광명봉안당 시위대 14명 부상
시민일보 2007.11.27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까지 몸으로 강력 저지 광명시가 4개월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봉안당 건립공사를 27일 오전 강행하려고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연현마을 주민 200여명이 강력하게 몸으로 맞서 결국 주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지망을 뚫지못하고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자진 철수했다. 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