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등 관련조례 제정 T/F팀 구성 홍미영의원 주장

인천시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해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대응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조례제정 및 대응전담 T/F 구성 등으로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인천시가 기후변화 대응이 전무한 것은 지자체가 에너지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음에도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이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인식 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기후변화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상설조직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중앙부서와 협약 또는 협의체 구성(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저감계획에 의거한 각종 지원책 및 상호체제 기반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대책법(가칭) 및 기후변화방지 조례제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련부서를 망라하는 T/F팀을 구성, 온실가스 감축 실질목록 작성 및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감축목표설정 및 행동, 지자체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적 홍보 등 인식전환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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