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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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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중개조직 활동
문민호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아동 항생제 처방 3건중 1건 부적절 '수술적 예방 항생제' 75.7% 오남용
박소진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소아ㆍ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항생제 처방 가운데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범위험 높일수도"
박소진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돌봄·복지 체계 전반을 먼저 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
'약물운전' 내일부터 첫 특별단속… 측정 불응땐 동일 처벌
이대우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진행된다.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올 수능 EBS 연계체감도 높인다… "난이도 철저 점검"
여영준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11월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김문희 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시행 ...
"고급정보 주겠다"며 투자사기
이대우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순경 자신이 ...
안전공업 건물 대부분 붕괴… 현장감식 위해 철거 검토
이대우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붕괴 건물 철거 후 감식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화재 최초 목격자는 “1층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그러나 현재 동관은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내려앉은 상태로, 접근 자체가 차단된 상 ...
종량제봉투 대란 우려… 김성환 장관 "부족땐 일반봉투 배출 허용"
박소진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상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시민 불안 진화에 나섰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수입 아동 가방서 '유해 중금속'… 기준위반 11만점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수입 어린이 제품 중에서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월9∼27일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 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 ...
'5명 부상' 교통사고 내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6.03.30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체류자인 20대 외국인 남성이 교통사고로 5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11시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교차 ...
결혼식 패키지비용 평균 2139만원
문민호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결혼서비스 비용이 2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원으로, 최근 두 달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대비 2.3% 상승하며 반등했다.결혼비용은 결혼식장 대관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 ...
'잠수부 사망' 현대미포 하청사 대표 구속
최성일 기자 2026.03.30
[울산=최성일 기자]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함 ...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16% '규칙 위반'
여영준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이른바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이 폭염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집행상황 및 개선방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폭 ...
작년 항만 마약 밀반입 1.7톤
여영준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 2025년 174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1년(37kg)보다 약 46배 급증한 수치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
法 "'실질적 파탄' 부부도 연금분할 대상"
이대우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 ...
아파트 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대상 大法 "토지 확보시 발생 비용도 포함"
이대우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티메프사태' 구영배등 8명 추가 기소… 8억대 사기 혐의
박소진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 경영진에 대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전ㆍ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
헌재 "렌터카로 대리운전 '승차공유 금지법' 합헌
박소진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렌터카 이용 시 대리운전 허용 범위를 제한한 혐행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렌터카를 빌린 이용자가 술에 취했거나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문민호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불법으로 소지된 무기를 줄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보유한 총포와 화약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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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도, 흑산도, 조도에서 응급환자 잇따라 발생,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6.03.27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관할 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안군 신의도, 흑산도, 진도군 조도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심한 복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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