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 기소
前 원청대표 수사도 막바지 단계 [울산=최성일 기자]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원청인 HD현대미포 전 대표이사와 안전 책임자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선박 점검 작업을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씨(22)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선박 하부 촬영을 위해 두 차례 물속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잠수에서는 동료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작업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복귀했지만, 이후 혼자 진행한 두 번째 잠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0분 사용 가능한 공기통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재입수 후 약 4시간이 지난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잠수 작업 시 '2인1조' 원칙이 지켜졌는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대상인 원청 법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통합으로 법인이 소멸된 상태여서,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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