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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읍참마속 역공’ 경계
시민일보 2004.08.18
한나라당은 18일 선친의 친일행적과 관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사퇴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이 신 의장을 희생양 삼아 ‘과거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즉, 여권이 신 의장의 사퇴를 발판 삼아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 및 ...
"辛 의장 사퇴는 당연"
시민일보 2004.08.18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18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선친의 일본군 헌병 복무 및 사실 은폐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 의장은 개혁 의지가 있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신 의 ...
용산기지 감사청구 수정안 제출
시민일보 2004.08.18
한나라당은 18일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대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국회에 감사원의 감사 청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안보 취약성 방지대책, 이전비용의 최소화 및 투명성 보장 방안, 행정수도 이전시 예상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 ...
與, 386 모임 '신의정연구센터' 발족
시민일보 2004.08.18
열린우리당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청와대출신과 이화영 윤호중 의원 등 운동권·386출신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연구모임인 `신의정연구센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발족한 의정연구센터는 이광재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과 김혁규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
與, 국보법 개정안 확정
시민일보 2004.08.18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18일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라는 부분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거나’로 ...
‘과거사진상규명’에 오른 주요 의혹대상 사건
시민일보 2004.08.18
본격적인 과거사 의혹규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내부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를 주요 대상의혹 및 사건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에는 통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KAL 858기 ...
‘독도관련 특별법’ 추진
시민일보 2004.08.18
한나라당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독도 보존 및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가칭 ‘독도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미니 홈페이지 방문자와
시민일보 2004.08.1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박 대표의 미니홈페이지 방문자와의 공개 데이트 날짜가 오는 31일로 잡혔다. 박 대표는 지난 17일 밤 11시48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100만1번째 방문자로서 공개 데이트 상대로 선택된 권순호(17)군과의 데이트 일정이 31일로 정해졌다고 알렸다. 박 대표는 또 홈피 ...
‘10명 무리’ 거리유세 허용
시민일보 2004.08.17
이르면 오는 10월31일 지방 재·보궐선거부터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경우 10명까지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당직자회의 등 정당활동이나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7000원 범위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 ...
“재벌 신문사 소유 금지해야”
시민일보 2004.08.17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열린우리당)가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국민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동황 ...
수도이전 黨論 내달 결정
시민일보 2004.08.17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내달 초순 당내의견을 수렴한 뒤 중·하순께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17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달 2일까지 연찬회 등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하순께 당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가 어제 빨리 당론을 결정하라 ...
‘盧후보 허위비방’ 한나라 이규택의원
시민일보 2004.08.17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
교섭단체 특권폐지
시민일보 2004.08.17
민주노동당은 17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을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내기로 했다. 민노당은 교섭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비교섭단체보다 훨씬 많이 받고있는 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가 ...
한·일협정 불법자금 국정조사 실시 주장
시민일보 2004.08.17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태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은 17일 “한·일협정 추진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이 불법정치자금 66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 ...
辛기남 '가시방석'
시민일보 2004.08.17
선친의 친일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 의장은 17일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절대 가볍게 처신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제치하 일본군 헌병으로 복무한 부친의 행적을 놓고 아들인 자신이 결과적으로 말 ...
'기회·도전' 아쉬운 대응
시민일보 2004.08.1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는 19일로 ‘2기체제’를 가동한지 한달을 맞는다.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임시 꼬리표를 떼고 정식대표로 취임한 박 대표에게 지난 한달은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그렇지만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았지만 아직까지 두가지 모두 제대로 활용하거나 극복하지 ...
“수도이전 입장 곧 밝히겠다”
시민일보 2004.08.1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빠른 시일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 참석,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당 수도이전대 ...
포괄적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시민일보 2004.08.16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바람직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16일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야4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특위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사 처리문제는 한 당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전 국민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
與 ‘신의정 연구센터’ 출범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 내 노무현 대통령 직계그룹 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의정연구센터’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구센터는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청와대출신과 이화영 윤호중 조정식 한병도 이기우 김태년 김종율 김재윤 의원 등 운동권·386 출신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 ...
與 ‘법조계 전관예우’ 제한 추진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승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재조시절의 관할구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당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