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禹 왜곡, 매우 부적절... 국가 중대사,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 안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비판하면서 재표결 카드로 개헌안 투표 동참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탈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난항에 직면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은 소속 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렸듯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헌 ▲헌법 전문에 담을 내용 토론 ▲학계·시민사회 참여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선거 없을 때 추진 등 개헌 관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 찬반 여부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범여권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용 졸속 개헌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월7일로 예정된 개헌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 “표결이 안 되면 (재상정)할 수 있다”며 “데드라인인 10일 전까지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부결되면 같은 회기내에 다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없어도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등의 비상계엄 남용방지다. 이와 함께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도 명시됐다.

우 의장은 “여러 차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인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누가 12.3 계엄 반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고 압박했다.

한편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9명 의원이 사퇴한 상황을 반영하면 현 재적의원 은 286명이고 개헌안 통과에는 191표가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 수준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개헌에 호의적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의 참여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이 통과되는 것은 개헌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며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도 참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충분한 합의 없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하면 권력 구조 등 예민한 사안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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