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상황서 필요한 건 산업 경쟁력 제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1 방식으로 1인당 6억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시 1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며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며 “시행 한달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노조, 약 14만6000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방노동위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말 한마디로 뒤흔들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은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ㆍ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ㆍ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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