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안정시키려면 공급하면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다. 투기는 짧게 사고파는 것이고 장기보유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제도를 고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이라는 규정도 사실이 아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10인에 민주당 이광희ㆍ이주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 본인도 1월23일과 4월18일 두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며 “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3자적 시간으로 손가락질을 하시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 매년의 흐름과 수십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 10년만에 두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이라며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만 없애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정권 바뀌었다고 수사, 재판 안받으려고 모든 법을 뜯어고치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 제도의 안정성과 가장 거리가 먼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면 된다. 주택보급률 같은 단편적 지표 말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 계정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