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 안 부끄럽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이라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피고인 이재명의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조사)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됐다. 교도관들이 녹취까지 틀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줬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 위증이라고 우기고 고함지르며 증인들을 겁박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최측근 김용은 뇌물죄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공천장 내놓으라며 민주당을 들쑤시고 다니고 통일교 뇌물 받은 전재수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라며 “당선만 되면 이 대통령처럼 버틸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심판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 후속 조치로 ‘조작 기소’ 특검 도입을 공식화한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이미 가동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은 여섯 번째 특검 도입으로 수사 필요성 못지않게 ‘정치적 목적성’ 논란도 함께 부상 중이다.

수사 대상은 국조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까지 구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역시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공소취소는 담당 검사 개인 판단을 넘어 지검과 고검, 대검찰청까지 단계적으로 보고·검토가 이뤄지고 취소 사유 역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생략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경우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왜곡죄나 직권남용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연임 도전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특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종료 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법에 따라 차분하게 특검법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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