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과 협의... 송언석-이준석 “진심이라면 野 추천인사 수용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재요청한 데 대해 20일 여야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야당이 모두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야당의 주장”이라며 “핵심은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 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 작전쇼’가 1년째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공정한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요청’과 거대 여당의 ‘뭉개기’가 맞물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이한 상황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정 현안을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결국 권력 감시라는 족쇄를 차지 않겠다는 ‘기만적 양동 작전’에 불과하다”며 “권력의 핵심을 감시해야 할 이 자리를 여당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거나, 아예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을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겨냥해 “‘신속하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며 “더 이상의 지연과 핑계는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개혁신당도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며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론한 차지훈 변호사를 주 유엔대사에 임명한 데 대해서도 “유엔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시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울지 우려된다”며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등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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