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 찬반 판단 못할 리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개헌안과 관련해 “39년만의 개헌을 당론으로 묶어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9년만에 하는 개헌에 대해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하게 해야 하고 그 반대 논리에 찬성 논리가 다 있으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판단을 못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의견에 한번 대답을 주시면 좋겠다”라며 “오세훈 시장도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개헌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왜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가, 선거 투표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데 개헌 국민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려면 투표율 아닌가.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이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다”며 “그래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국 선거랑 같이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그렇다고 동의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나중에는 ‘왜 선거 치르는데 갑자기 꺼내서 개헌하자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며 “우리 시대가 최근 40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했는데 이 변화된 시대를 우리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하자고는 했지만 갈등이 생기면 뒤로 미뤄왔다. 그런데 39년이 되다보니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의석수)3분의2로 통과된 이후 30일 이내 마지막 수요일에 하게 돼 있다. 6월3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맞추려면 5월4일부터 10일까지 그 안에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 다 합해서 187명이 발의를 했으니 국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와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최근 우원식 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고 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시점에, 국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가는 것은 시기와 절차적으로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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