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금 국민을 위해 원칙 갖고 설계하자는 제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14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건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응당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돼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초과 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고 하는 제안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김용범 실장도 ‘파격적 가설’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니라 AI가 전기, 교통망처럼 우리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지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그래서 이 인프라가 되면 지속적으로 AI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또 미국은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플랫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제조업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고 중국은 대규모 제조 역량을 갖추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제조 역량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큰 경쟁력이자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세계 경제 사이클에 맞춘 순환형 수출 경제 체제에서 기술 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러면 지속적 초과 이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인데 일리가 있는 전망”이라며 “또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국민배당을 기본소득과 연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왜 그렇게 우려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며 “이미 일론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 시대, 로봇시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보편적 고소득 배당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AI 로봇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인데 그러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물론 삶이 위협받게 되겠지만 이렇게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아닌가. 이건 중요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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