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대변인 “사실관계 틀린 대통령 글 한줄에 시장 요동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주장과 관련해 26일 “대통령은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며 수십년간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숨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대통령의 글 한줄에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음에도 이제 와 ‘야당이 낸 법안을 정부와 관련 있는 것처럼 조작해 공격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혐오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나”라며 “이 상황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난 40여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유지돼 온 세제의 근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하루 아침에 ‘투가 권장 정책’이라고 저주하며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틀린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 국가 앞에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고 사적 주거 이력을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통제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목적은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 쥐어짜기”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벼운 손가락 하나로 국민의 평생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는 정치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의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지난 25일 이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해당 발언과 관련해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악마화하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을 억누르는 정책 기조를 고수한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말 정치’로 외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책 전환”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념에 갇힌 접근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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