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들 받은 규제는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사태 등과 관련, 강경화 주미 대사에 보낸 항의서한에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한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ㆍ주권평등ㆍ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ㆍ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및 공화당 의원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시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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