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촉구 결의안 통과
"부산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324만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경고장
21일 민주당의 부산 글로벌법 재설계, “시민 염원 모욕” 정면 비판

▲ 서지연 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창석·김형철·박진수·정채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공식 경고장이다.

서 의원은 “특별법은 여야 18명이 합의 발의하고 160만 시민이 서명한 법안이다. 박형준 시장이 삭발까지 했고, 2년 만에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법사위 앞에서 또 멈춰 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 낙인 찍자 여당이 기조를 따랐다.”며“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부산만 안 된다는 그 원칙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정면으로 물었다. 정치셈법으로 민생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직격이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통합 時 사문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 의원은 "적자끼리 합친다고 흑자가 되지 않는다. 이 특별법은 통합 전 부산의 체력을 만드는 법”이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출범 비용 576억 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산도 분권도 없는 통합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문 충돌은 입법 기술로 조정할 수 있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시행령을 걱정하는 것은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먼저고, 통합은 그 다음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법은 충돌이 아니라 단계의 관계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민주당의 '재설계' 주장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안 재설계를 공식화하자, 서 의원은 이를 "2년을 외면하다 선거 앞에서 '내 공'을 세우겠다는 셈법"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됐다"고 한 표현에 대해 "160만 시민의 염원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 의원은 "부산은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라며 "부산이 원하는 것은 새 이름표의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이라고 못 박았다.

서 의원은 "부산은 지금 세계 2위 환적항에 가덕신공항이 더해지고, AI와 디지털 전환의 파도 위에서 새로운 산업이 움트고 있다”며 "이 법은 물류·금융·해양산업의 제도적 토양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에 심는 법이다. 수도권이라는 한 그루가 모든 햇빛을 독점하는 일극의 땅에서는, 그 어떤 미래도 자라지 않는다”고 특별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재설계, 상정거부 모두 정치셈법으로 대한민국의 제2 성장엔진을 끄는 일이라 경고했다.

부산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324만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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