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 ‘이재명 하명 입법’ 자백”
송언석 “언젠가는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령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인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 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자유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폭거다. 결코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가 아니라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소취소 사법쿠데타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에 청와대까지 나섰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 직전에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달한다. 특검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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