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사실상 이익환수제 만들어 국민 재산 강탈하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 계정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진화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공급을 줄여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경우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는 전제하에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원 수준인데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6배 이상 급증해 6억원 가량이 된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특공제는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명백한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한데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 분들”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과 표변에 동의하냐”라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 검토를 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X계정을 통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예를 들어 설명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1주택자 장특공에 대해선 개편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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