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최소화’ 빅딜설 부상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당 등에 대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출구조사)를 면제 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정당으로 들어간 불법 대선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의 기본정신은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법원 판결은 지구당을 상대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를 해서 직접 추징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출구조사 전면착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출구조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대규모 소환조사 및 자금추적을 벌일 경우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고심을 하고 있다.

또 실제 출구조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이 한때 언급했던 `1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권의 국고헌납을 출구조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불법 자금의 국고환수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고육책’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역시 지난 2월 `차떼기당’이라는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가 600억원대로 평가되는 천안연수원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정치적 타협의 분위기는 조성돼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은 중앙당 지원금 유용 혐의로 고발이 들어온 한나라당 당선자 2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출구조사를 다른 지구당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 이 같은 타협 방안에 전혀 논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것은 정치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법적인 종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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