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홈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호텔 현금 출납기를 훼손하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김포시 장기동 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쇠톱으로 현금 출납기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호텔 업주는 A씨가 현금 출납기 뒷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 인근 중고차 장치장에서 불이 나 수출 대기 차량 30대가 탔다.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9분경 중구 항동7가 인천 남항 인근 중고차 장치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수출 대기 중이던 중고 차량 15대가 전소했고, 다른 15대는 차체 일부가 탔다는 게 인천소방본부의 설명이다. ...
[광주=정찬남 기자] 신종 마약류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0시쯤 충북 지역 자택에서 택배로 배송된 ‘러쉬’를 수령한 뒤 이를 한 차례 투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수한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2차 탈취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탈취자가 지난달 2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자수서를 제출해 1일 이를 토대로 검거하고 2차 탈취자를 추적 중"이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지역에서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방 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 구매를 유도한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사칭범들은 종교시설과 숙박업소 등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이달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4∼5세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4∼5세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은 약 50만3000명의 유아이며, 별도 신청하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낸 지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가한 소송 ...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몸담았던 물류회사의 핵심 영업자료를 빼돌린 뒤 경쟁 회사를 설립한 50대 전직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소방청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소방청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충청,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그 결 ...
[수원=임종인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 심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 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6.2%인 7865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호(학폭위) ...
[청주=최성일 기자] 산림 단속요원 행세를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
[인천=문찬식 기자]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마다 평균 1건에 가까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적발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655건으로 집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025년 4∼12월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해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잇따라 확정했다.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39명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조치 137건, 운전면허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3월1일 양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경찰청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 특수 조직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수색한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국세청은 26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성과를 밝혔다.2025년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은 그동안 124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군 당국이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단좌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