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와 위조 상품 범죄를 포함한다.

기술 범죄에서는 161명이 검찰에 송치돼 전년 동기 121명 대비 33% 증가했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디자인 침해 사범이 137%(27→64명) 증가했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 사범도 16%(38→44명) 증가했다.

지재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 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 상품 형태 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검찰에 송치돼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아울러 지재처는 위조 상품 4만4482점(정품 가액 619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재처 관계자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 유출·탈취 및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많이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수사 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수사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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