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8일 의정부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서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35)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 모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종업원 B씨(여·21)를 흉기로 위협, 현금 33만 원을 갈취하는 등 동일수법으로 7회에 걸쳐 200만여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표준임대보증금 초과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고등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11일 신모씨 등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민 12명이 모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773 ...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제 추방된 뒤에도 밀입국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중국인 A씨(24) 등 3명을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B씨(38)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1998년 국가정보원의 대량면직사태와 관련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56)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48)도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이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18일 "정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전공노도 이날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상가 건물에서 17일 오후 5시49분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18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와부읍 도곡리 997-10번지 정화약국 건물 3층 Y건설 사무실좁은 공간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는 됐으나 미쳐 몸을 피하지 ...
건물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치에 미달된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동아리 회식 도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도중 계단에서 추락사한 A씨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및 술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돼 교정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모씨(41)는 16일 새벽 2시20분께 화장실 창틀에 목을 매 숨졌다.
숨진 강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구치소 직원이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3시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법무부 ...
드라마, 오락프로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린 '릴리즈 작업자'와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TV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영상물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후보께서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비꼬아 말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본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재미 보기 위해 ...
편집국장 고 하 승한나라당은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특히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어, ‘강제당론’으로 당론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야 대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친이-친박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이들이 과연 한 솥밥을 먹는 같은 정당 사람 ...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구는 7000만원 이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2% 4900만원까지,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이달부터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진료 예약일시 및 장소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문자서비스는 만성질환, 골밀도, 구강보건, 예방접종, 결핵, 한방, 대사증후군, 보건증 등 8개 분야의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대상자들 ...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20일 오전 10시 북한산 생태숲(정릉동 231)에서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18일 구에 따르면 박새, 딱새, 직박구리, 곤줄박이 등 북한산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번식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는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의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산구 장애인 취업 및 고용에 밝은 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관장 장청수)이 지난 17일 복지관 강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 ...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서울시가 우이천 상류 근화교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에 발맞춰 연말까지 우이천 복개부지 일부 구간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계동 47번지 45호 일대 우이천 ...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구는 올해 총 6억8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휴게음 ...
금연클리닉?비만교실등 오는 5월부터 운영[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김현풍) 보건소가 평일 업무시간에 보건소 이용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보건소를 개방해 운동, 상담, 교육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0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열 ...